2019년 핀란드 총선 결과와 신정부 프로그램
- 사민당을 중심으로?4당이 연합한 중도좌파?정부?출범?-?
- 불평등 해소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적 조치를 취할 포부를 밝힘. -??
□ 2019년 총선 개요
?
? ㅇ 2019년 4월 14일에 실시된 핀란드 총선의 결과는 중도좌파 연합정부 성립으로 마무리
??? - 최다 득표를 한 사민당은 전제 득표수의 17.7 %를?차지 전체 의석(200석) 중에서 40석을 차지.
??? - ?핀란드인당과 국민연합당이 각각 17.5%(39석)와 17%(38석)로 사민당의 뒤를 바짝 따랐고, 기존 제 1집권당인 중도당은 13.8%(31석)의 득표율을 얻어 지난 총선보다 지지율이 7.3% 하락
??? - 연합정부는 사민당, 중도당, 녹색당, 좌파연합당 네 개의 정당으로 구성됐고, 총리로는 사민당의 안티 유하니 린네(Antti Juhani Rinne)가 임명됨.?
< 핀란드 2019년 총선 결과?>?
정당 |
득표율 (%) |
의석수 (석) |
사민당(Social Democrats) |
17.7 |
40 |
핀란드인당(Finns Party) |
17.5 |
39 |
국민연합당(National Coalition) |
17.0 |
38 |
중도당(Centre Party) |
13.8 |
31 |
녹색당(Green Party) |
11.5 |
20 |
좌파연합당(Left Alliance) |
8.2 |
16 |
스웨덴인당(Swedish People’s Party) |
4.5 |
9 |
기타 |
9.8 |
7 |
자료원: ?핀란드 정부
?
? ㅇ 우파에서 좌파로의 정권 이동으로 이전?내각의 주요 정책이 뒤집힐 것으로 예상
???? - 신정부는 정부지출을 12억 유로 증가시킴으로써 전 정권의 긴축 정책을 종료할 의지를 보임.
??? - 전 정권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활성화 모델(Activation Model)’ 대신, 공공지출 증가를 통한 실업문제?해결을?추진
□ 핀란드 최근 경제 동향
? ㅇ 핀 재무부는 2019년 6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세계무역침체와 핀란드 건설투자 붐의 종료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 둔화를 전망
??? - 경제성장률은 2019년 1.6%, 2020년 1.2%, 2021년 1.1%로 점진적 하향세 예상
?????????????????????????????
<2019년 8월 기준 주요 기관의 핀란드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
2019 |
2020 |
2021 |
핀 재무부 |
1.6 |
1.2 |
1.1 |
핀 중앙은행 |
1.6 |
1.5 |
1.3 |
자료원: 핀 재무부, 핀 중앙은행
? ㅇ 핀란드 정부 예산 상황(budgetary position)이 약화되면서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20년부터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지난 3년간의 경제성장은 정부재정을 개선시켜왔고 이러한 긍정적 여파는 2020년까지 지속될 것이지만, 2021년부터는 예산이 감소하고 재정 상태가 약화될 것임.
??? - 핀란드 인구 고령화 문제가 정부 재정 약화 및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평가
?
? ㅇ 2019년 고용상황이 개선되어 고용률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72.6%, 실업률은 6.6%로 전망
???? - 새 정부는 고용률 75%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고, 핀 재무부는 이 목표를 달성해야만?재정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강조
□ 핀란드 신정부 주요 프로그램
?
? ㅇ 2019년 6월 안티 린네 내각은 정부 프로그램 목표를 ’포괄적이고 능력있는 핀란드 (Inclusive and Competent Finland)’로 발표
??? -? 신정부 프로그램의 세부 목표는 ’2023년까지 고용률 75% 달성 및 피고용인 60,000명 증가, ’2023년까지 핀란드 정부 재정균형 달성, 불평등과 소득 격차 축소, ’2035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임.
??? - 산업별 정책목표 제시가 아닌 국가 전체적인 산업 발전방향을 탄소중립과 불평등 완화에 초첨을 맞춤. ??
?
? ㅇ?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핀란드를 기업 친화적이고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국가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포부를 내비침.
??? - 위의 목표 달성을?위해 핀란드의 북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을 강화하고,?교육분야를 개선하여 고숙련 인구(high-skilled population)를 양성함으로써 고용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 경제발전은 국민을 위해 관리된다는 전제를 두고 경제성장을 위해 인권 또는 사회적 평등을 해하는 정책 결정을 지양함.
?
□ 주요 경제정책
?
? ㅇ 2025년 5월까지 화석연료 사용 단계적 폐지
??? - 2020년까지 자동차 연료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 해상풍력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플랜트에 재산세 완화하고, 2025년까지 에너지 회사들의 화석연료 대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
??? - 비즈니스 핀란드는 2017~2021년까지 ‘Smart Energy Program’을 통해 기업들의 신재생 에너지 및 청정기술 관련 기술개발 지원
?
? ㅇ 물류 효율성 및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 - 겨울철 도로 유지보수에 2,000만 유로 예산 증액,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위험성이 있는 철도 건널목 제거에 2,200만 유로 투자 등이 예정됨.
??? - 걷기 및 자전거 이용률 확대를 위해 2020~2022년까지 3년간 4,100만 유로 배정
??? - 철도 전철화 등 기존 철도 기능 향상과 스웨덴을 통한 물류네트워크 확장 등 추진
?
???ㅇ 5G 시대에 맞춰 대대적인 광섬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국민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사용을 위한 투자 촉진 추진
?
□ 주요 조세제도 개편안
?
? ㅇ 신정부는 경제정책 외에 6개의 조세목표 설정을 통해 글로벌화 된 경제와 디지털 기술 진보에 맞도록 조세제도를 개편, 공공서비스 재원 확충 및 사회 편익 제공, 소득재분배 등의 실현을 추구함.
<신정부 조세정책 목표>
목표 |
주요 내용 |
국제조세 International Taxation |
국제적 협력을 통한 디지털 시대 세원 확보 및 탈세 방지 |
과세기준 강화 Strengthening the tax base |
배당금 원천징수세 효과, 주택담보대출 세제혜택, 디지털화에 따른 세원 누락 등 검토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제 개혁 Tax refor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탄소배출량 감축을 이끌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과세방법을 개선하고,? 순환경제를 도모하는 조세제도 신설 |
고용과 기업을 위한 과세 혜택 Taxation incentives for employment and private enterprise |
저소득층 소득세 개선, 근로소득장려금 검토, 소기업 및 성장기업에 유리한 부가세 제도 및 세금예납일정 조정 등 |
세제를 통한 보건 증진 Promoting health through taxation |
담배, 주류, 탄산음료 등에 대한 세금인상을 통해 2.5억 유로 세수 확보 |
부동산 세제 Real estate taxation |
해상풍력발전소 부동산세 인하, 농림업에 쓰이는 토지에 부동산세 미적용 등 |
지방자치단체 Counties |
자치주 소득세 도입 |
* 자료원: 핀란드 정부
□ 핀란드 경제계 반응
?
? ㅇ 납세자협회(Taxpayer’s association)의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신정부의 조세 개편안에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표시
??? - 신정부의 중산층 소득세 인상기조는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 - 반면, 알콜세?담배세 등의 소비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 방안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
? ㅇ 핀란드 요식업 협회는 인터뷰에서 핀란드는 이미 EU에서 가장 높은 주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 하나로 추가적인 주세 인상은 요식업의 침체와 감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힘.
??? -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핀란드의 요식업체는 2003년 대비 약 30%가 줄어듦.
□ 전망 및 시사점
?
? ㅇ 핀란드 신내각의 정책안은 일부 우려가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 핀란드 고용경제부 전 차관인 에르끼 비르타넨(Erkki Virtanen)은 신정부 정책을 ‘희망의 배럴’이라고 비유
??? - 이는 가능×불가능 여부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이지만, 재정 프레임워크에 맞춰 내용을 개선, 압축, 결정하는 과정이 누락되어 있다고 평가함.
???? - 새정부 정책은 72%에 머무르고 있는 고용률을 향상시킨다는 전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둔화하는 경제 성장에 따른 실현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
?
? ㅇ 친환경 정책과 인프라 확대에 따른 진출 기회 검토 필요
??? - 철도, 도로개선, 인터넷망 확충 및 개선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이를 적극 활용해 기회를 모색해야 함. ?
??? - 건설용 소모품, 광케이블 및 관련 부품, 철도?도로용 관제시스템 등 관련 시장 수요 발생 가능
?
??
자료원: 헬싱키 무역관 자체 자료, 핀란드 재무부, 핀란드 중앙은행, 핀란드 정부,?Finland Today, Helsingin Sanomat, Yl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