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하반기 베트남 진출기업 기술보호 및 경영지원 세미나 개최

- 진출기업, 산업기술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 필요해··· -

- 2020년도 세법 및 주요 법률 개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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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세미나, 롯데호텔서 개최

?? ○ 2019년 12월 12일, KOTRA 및 코참등은 베트남 북부지역 진출기업의 기술보호 및 경영지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

??? -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오고 있는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본 세미나는 올해 롯데호텔에서 약 100여개사의 진출기업이 참가했음. 경찰청, 특허청, 동아회계법인, 법무법인 아세안 등에서 참가해 특강을 진행했으며, 진출기업의 산업기술 보호 방안, 주요 회계 및 법률이슈 등에 대하여 다루었음.

?세미나 개요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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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전경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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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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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영업비밀보호법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응책(김민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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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발표(김민승 변호사)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촬영

??? - 지식재산권은 크게 7가지(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배치설계권, 영업비밀)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기간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유의해야 함.

??? - 베트남은 경쟁법에 따라 영업비밀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이라 함은 재정적 또는 지적 투자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 공개되지 않고 사업에 사용 가능한 정보로 정의되어 있음.?

??? - 김민승 변호사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들이 임직원들의 퇴직 등으로 인해 경쟁사로의 유출이 늘어나 우려하면서도 “핵심적인 고도의 기술만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도면지나 설계도의 자료들 또한 지적재산권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잘 보호해야한다.” 고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함.

??? -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10대 핵심수칙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으며 회사 규모 및 사정에 따라 선별적으로라도 도입하여 기술을 보호할 것을 권면함.

??? 1) 기술보호를 위한 관리규정을 갖추고 실시할 것

??? 2) 보안관리 전담인력은 반드시 지정할 것

??? 3)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할 것

??? 4) 전 직원 비밀유지 서약서, 핵심 직원 전직금지 서약서 체결할 것

??? 5) 핵심기술 인력이 퇴직할 경우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것

??? 6) 중요 기술은 영업비밀로 분류하고 별도로 관리할 것

??? 7) 중요서류는 별도 보관하고 접근 복제 반출은 철저히 관리할 것

??? 8) 중요설비가 설치된 곳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리할 것

??? 9) 중요한 기술은 특허나 기술자료 임치로 보호할 것

??? 10)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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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 소개(경찰청 남궁찬영 경위)??

산업기술유출수사 관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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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촬영

??? - 2010년 7월부터 경찰청은 산업기술유출 수사지원센터를 발대 하고, 산업기술유출범죄를 관리해오고 있음.

??? -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주요 수사대상은 국가 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방위산업기술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