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칠레 수입규제 품목 현황

- 칠레, 수입 네거티브 시스템 채택 중 -

- 수출 전 수입 금지 혹은 인증대상 품목 확인 필수 -




칠레는 우리나라처럼 수입규제제도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중고 자동차 등 지정된 수입금지 품목이 있고일부 품목은 수입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자연인 또는 법인에 관계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주요 수입 규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지 품목

 

칠레 정부는 음란물 등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상품 독성 산업폐기물 등 기본적인 수입금지 품목 이외에 중고 자동차 중고 오토바이 중고 또는 재생 타이어 모든 종류의 석면류 보건부농림부 등 정부기관에서 지정한 수입금지 품목 △동물농업 및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톨루엔 및 휘발성 솔벤트로 제조된 접착제를 사용한 유아용품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고 자동차의 수입금지의 이유는 환경오염 방지이며구급차소방차사다리차청소차 등 공공목적용 중고 차량의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칠레 북부 이키케(Iquique) 및 남부 푼타 아레나스(Punta Arenas)와 같은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중고 자동차를 수입자유무역지대에서 사용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수입규제 품목

 

아래 표와 같은 특정품목의 경우 소관 기관의 허가 또는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품목별 허가 및 인증절차는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칠레 내 수입 허가 및 인증대상 품목

품목

해당 기관

무기탄약폭발물질식성 화학제품 등

국방부 산하 병무청

(DGNM;  Direccion General de Movilizacion Nacional)

홈페이지www.dgmn.cl 참고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무술 교습서 및 영상 교재

알코올알코올 음료 및 식초

농림부 산하 농목축청

(SAG; Servicio Agricola y Ganadero)

홈페이지www.sag.cl 참고

동식물 가공 식품 및 파생상품

식물 및 식물에 유해한 물품

동물 및 동식물 쓰레기

비료 및 살충제

식품

보건부 산하 공공보건청

(Ministerio de Salud, Instituto de Salud Pública)

* 홈페이지www.minsal.cl, www.ispch.cl 참고

의약품의료용 또는 미용 식품화장품,

마취제 및 유해물질(폐기물), 환각제

방사능물질방사능 유발 도구 및 장비

칠레 원자력 위원회

(Comision Chilena de Energia Nuclear)

* 홈페이지www.cchen.cl 참고

수산물

농수산차관실

(Subsecretaría de Pesca y Acuicultura)

* 홈페이지www.subpesca.cl 참고

수산물 자원 (관상용 포함)

무선통신장비 (주파수 사용에 대한 사전승인 필요)

교통통신부 산하 통신차관청

(SUBTEL)

홈페이지www.subtel.cl 참조

야생동물국제협약(CITES)에서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동식물

야생동식물국제협약(www.cite.org)와 소관부처

시멘트

주택도시계획부

(Ministerio de Vivienda y Urbanismo)에 등록된 건설품질기술검사소에서 관련 품질 증명서(Certificado de Calidad)를 선발급받아야 함.

자료: 칠레 관세청 자료 KOTRA 산티아고무역관 재구성


칠레 인증 절차 대표사례 - 공공보건청 ISP 인증 절차

칠레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살충제 등을 시판하기 위해서는 칠레 보건부 산하의 공중보건 관리기관인 칠레 공공보건청(ISP: Instituto de Salud Publica)에 제품을 등록해야 한다.

 

의약품 수입을 위해서는 칠레 보건부 법령에 따라 보건등록증(Registro Sanitario)을 취득해야 한다. 보건등록증 신청 및 관련 서류는 모두 국립의약품청(ANAMED) 시스템에서 진행 가능하다.

 

반면, 의료기기의 등록 및 인증제도는 간소하게 운영하고 있다. 2020 5월 기준, 의무 허가취득 대상 의료기기는 실험·수술용 장갑, 콘돔, 1회용 주사기와 바늘이다. 이 외 의료기기는 의무등록대상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수입과 유통이 가능하나, 제품에 문제 발생 시에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수입업체들은 의무등록 비대상 품목이라도 CE, ISO 등 여타 품질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ISP에서는 의무등록 비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안전성 체크를 유로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수입업체들이 종종 ISP 체크를 요구하기도 한다.

 

칠레에서 유통·상용화되는 모든 화장품은 반드시 공공보건청(ISP)의 보건등록증을 취득해야 한다. 화장품으로 사용 가능한 원재료는 EU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르며, 관련 리스트는 국립의약품청(ANAMED)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치료용 화장품, 목욕용품도 일반 화장품과 동일한 기준 적용된다. 라벨링은 반드시 스페인어로 표기돼야 하며, 제품명, 유통기한(필요 시), 제조번호, 제품성분, 원산지, 법인정보(상호명·주소·대표자 등),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ISP 등록 번호, 취급 시 주의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칠레에서 의약품 또는 화장품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는 반드시 현지법인이어야 하며 제품별 보건등록증취득은 공공보건청(ISP) 산하 국립의약품청(ANAMED) GICONA 홈페이지 (http://giconaweb.ispch.gob.cl)에서 진행한다. GICONA 접근을 위한 비밀번호 요청은 신청서 접수 및 심사 후 비밀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모든 수속은 시스템 내에서 가능하다.

 자료: 칠레 공공보건청 ISP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추가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품목

 

칠레 세관은 우리나라를 비롯 지역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해서는 개별 협정관세를 부과하고 지역협정 미체결국에 대해서는 6%의 단일관세(ad valerom)를 부과하고 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 이외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19%)가 부과되며, 담배, 주류, 사치품 등에 대해서는 추가세가 부과된다.

 

추가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품목 현황

세금 종류

세율

주류세

생수, 음료(bebidas artificiales y jarabes): 10%

와인, 샴페인, 과실주, 맥주: 20.5%

증류주, 피스코, 위스키 등: 31.5%

* 음료의 경우 설탕 함유량이 법 20.606호에서 정하는 수치를 초과할 경우 18%의 세율이 적용됨.

사치세(보석모피 )

15%

폭발물(폭죽 등)

50%

담배세

시가 52.6%, 궐련 59.7%,

일반 담배 개피당 0.0010304240 UTM

//포장 소비자 가격의 30%

유류세

1㎥당 가솔린 6 UTM, 디젤 1.5 UTM

: UTM(Unidad Tributaria Mensual): 칠레 세금 계산 시 사용하는 가상 화폐단위로 20206월 기준, 1 UTM = CLP 50,372 (5.19 환율 기준 USD 62)에 해당

자료원: 칠레 관세청, 칠레 국세청(SII)


주류 (위스키) 세금 계산 예시

- 위스키 CIF 가격 : USD 1,000

- 관세 (Ad Valorem, CIF 가격의 6%) : USD 60

- 추가 세금 (주류세, CIF + 관세의 31.5%) : USD 333.9

- 부가세 (CIF + 관세의 19%) : USD 201.4

 

총 납부해야할 세금 : USD 595.3 (관세 + 부가세 + 추가세금)

자료: 관세청 홈페이지 (aduanas.cl)


칠레로 수출 전 규제 대상여부 확인 필수


칠레 수출에 관심이 있다면 수출을 희망하는 품목이 규제 대상인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해야 한다. 칠레의 통관 절차에 대한 정보는 칠레 관세청 홈페이지(www.aduanas.cl)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으며, 관세청 산티아고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aduana.cl/direccion-regional-aduana-metropolitana/aduana/2013-04-03/171953.html)


칠레 관세청 홈페이지


자료: 칠레 관세청 (aduanas.cl)




자료원 : 칠레 관세청, 칠레 국세청 및 KOTRA 산티아고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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