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당정, 쌀목표가격 19만6천원으로…직불제 통합 모든 작물 적용

소규모 농가엔 일정금액 직불금…이외 농가엔 경영규모 따라 역진적 단가 적용
연말까지 직불제 개편안 마련…내년 법개정 추진해 2020년엔 개편 직불제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천원(80㎏당)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쌀 목표가격을 18만8천192원(80㎏당)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천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농가부채에 허덕이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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