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지지 케이크' 거부 英 빵집주인 대법원 승소

입력 2018. 10. 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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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을 옹호하는 글이 장식된 케이크의 제작을 거부했다가 벌금을 받은 영국 북아일랜드의 한 빵집 주인이 법정 싸움 끝에 최종 승소했다.

이 빵집은 2014년 동성애 인권운동가인 개러스 리가 주문한 케이크의 제작을 거부했다가 소송에 휩싸였다.

브렌더 헤일 대법원장은 "빵집 주인이 고객의 성적 취향 때문에 주문 이행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고객들이 주문하는 그런 케이크의 제작도 그들의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거절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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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동성 결혼을 옹호하는 글이 장식된 케이크의 제작을 거부했다가 벌금을 받은 영국 북아일랜드의 한 빵집 주인이 법정 싸움 끝에 최종 승소했다.

동성애자 차별 논란에 휩싸인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의 애셔스 빵집이 10일(현지시간) 영국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받았다고 현지 일간 인디펜던트와 미국 CNN 방송 등이 전했다.

이 빵집은 2014년 동성애 인권운동가인 개러스 리가 주문한 케이크의 제작을 거부했다가 소송에 휩싸였다.

리가 케이크에 '게이 결혼 지지'라는 문구를 장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빵집 주인 대니얼 맥아서는 동성결혼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며 거절했다.

영국 북아일랜드 애셔스 빵집 주인 [로이터=연합뉴스]

2015년 1심에서 애셔스 빵집이 리에게 500파운드(75만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관 5명의 만장일치로 빵집의 손을 들어줬다.

브렌더 헤일 대법원장은 "빵집 주인이 고객의 성적 취향 때문에 주문 이행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고객들이 주문하는 그런 케이크의 제작도 그들의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거절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누구도 자신의 신념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갖거나 표현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북아일랜드에서는 동성 결혼이 불법이지만 영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2014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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