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합리적인 관세부과기준 마련 위해 민-관이 함께 고민했습니다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선덕)은 관세 분야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2022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및 2022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수입품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방법
품목분류: 국제 통일기준(일명 HS협약)에 따라 전 세계 거래 물품을 구분(분류)하는 것 → ‘관세율’ 결정 

 ㅇ 이번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과세표준 및 관세율 결정 등 관세 부과 기초 연구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新)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으며,

 ㅇ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정립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최되었다.

   * 국내·외 관세평가 판례 등에 대한 법리적 연구(평가 및 해석)를 통한 대상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도출

□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72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 1) 연구논문-관세평가 / 2) 연구논문-품목분류 / 3) 판례평석-관세평가

 ㅇ 연구논문 2개 분야(관세평가, 품목분류), 판례평석(관세평가)의 각 부문별 대상에는, △‘하자보증비용의 과세여부 판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김동환 관세사 외 2인(트레이드윈코리아팀), △‘로봇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통해 바라본 관세율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김태영 관세사 외 1인(에이치티엔에스(HTNS) 관세법인팀), △‘하자보증비의 관세평가 상 처리방법’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황혜준 관세사 외 1인(세인 관세법인팀)이 선정됐다.

 ㅇ 이외 3개 부문마다 선정된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6~9팀’ (총 36개팀)의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customs.go.kr/cvnci/main.do) /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

□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12월 2일(금)과 12월 8일(목)에 각각 개최되는 관세평가 포럼, 품목분류 포럼에서 수상작을 시상하고, 

 ㅇ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관세 제도개선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증가, 신(新)제품의 등장, 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 뿐 아니라 학계와 기업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활동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며,

 ㅇ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전을 매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