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한국 보건의료의 질 전반적으로 향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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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7 12:00
한국 보건의료의 질 전반적으로 향상
- OECD,「국가별 보건의료 질 수준」발표 결과 분석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성과(‘17년 기준)에 대한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 OECD는 “보건의료의 질과 성과(Health Care Quality and Outcome)” 과제(프로젝트)를 통해 회원국으로부터 핵심 지표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 -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 자료를 주 자료원으로 관련 통계를 산출하여 OECD에 제출하고 있다.
□ OECD가 발표한「2019 한 눈에 보는 보건(Health at a Glance)」의 자료* 중 보건의료의 질과 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이 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19년 11월 7일(프랑스 현지시각) 발표
?○ 우리나라는 ▲급성기* 진료와 외래 진료의 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 특히, 대장암과 위암 진료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고, ▲ 외래 약제처방 질 수준도 점차 향상되었으나, 다제병용** 처방 등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급성기: 갑작스럽게 질환이 발생하여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를 의미
??? ** 다제병용: 성분이 다른 5개 이상의 약을 90일 이상 동시에 복용하는 것을 의미
? |
[요 약] |
? |
? |
? |
|
? 1. 급성기 진료 (P.3) ? ? 우리나라의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2008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이며, 2017년은 3.2%로 OECD 평균 7.7%보다 낮아 우수한 수준임 ? ?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도 감소 추세이나,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9.6%로 OECD 평균 6.9%보다 높음 ? 2. 만성질환(P.5) ? ? 천식 및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율은 각각 인구 10만 명 당 81.0명, 245.2명으로 OECD 평균(각각 41.9명, 129명)보다 높음 ? 3. 암 진료 (P.7) ? ? 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은 대장암 71.8%, 직장암 71.1%, 위암 68.9%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최고 수준의 치료 성과를 보임 ? ? 또한, 폐암 25.1%,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84.4%로 OECD 평균(각각 17.2%, 83.7%)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4. 외래약제처방 (P.9) ? ? 다제병용 처방률은 68.1%로 통계를 제출한 7개국 중에서 가장 높음. 오피오이드 처방량은 0.9DDD/약제처방 인구 1000명/일로 터키 다음으로 처방량이 낮음 ? ? 외래 항생제 처방량은 26.5DDD/1000명/일로 OECD 평균(18.8DDD/1000명/일)보다 높으나, 감소 추세를 보임 ? 5. 환자경험 (P.13) ? ?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8%,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2.9%, 82.4%로 조사됨 ? 6. 정신보건 (P.15) ? ? 조현병 환자 초과사망비는 4.42,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는 4.21로 OECD 평균(각각 4.0, 2.9) 보다 높음 ? |
?
?
?
?
□ (급성기 진료)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급성기 진료(acute care) 영역의 질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 * 30일 치명률: 입원 시점 기준으로 45세 이상 급성기 환자 중 30일 이내 사망한 입원 건수 비율
?○ 2017년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45세 이상)의 30일 치명률은 3.2%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우수한 수준이었다.(OECD 평균: 7.7%)
?○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2008년 이후에 감소하였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에는 9.6%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6.9%)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
???????????????????????????????
(단위: %)???
?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한국 |
OECD (국가수) |
|||||||||||
허혈성 뇌졸중 |
입원단위 |
5.1 |
4.7 |
4.7 |
4.6 |
4.5 |
4.5 |
4.3 |
4.2 |
4.0 |
3.2 |
7.7(33) |
환자단위 |
8.7 |
8.0 |
8.1 |
7.8 |
7.6 |
7.3 |
7.1 |
6.7 |
6.6 |
6.2 |
12.3(23) |
|
급성심근 경색증 |
입원단위 |
11.2 |
10.4 |
9.7 |
8.6 |
8.7 |
8.6 |
8.3 |
8.3 |
10.0 |
9.6 |
6.9(32) |
환자단위 |
14.2 |
12.9 |
12.2 |
10.9 |
10.8 |
10.6 |
10.3 |
10.2 |
12.1 |
12.0 |
9.1(25) |
?
?
[그림 1]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입원단위) : 붙임 자료 참조
?
[그림 2]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환자단위) : 붙임 자료 참조
?
[그림 3]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입원단위) : 붙임 자료 참조
?
[그림 4]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환자단위) : 붙임 자료 참조
?
□ (만성질환) 일차의료 영역에서 관리를 잘 하면 입원이 예방되는 만성질환 중 “천식” 및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율은 각각 인구 10만 명 당 81.0명, 245.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OECD 평균: 인구10만명 당(천식)41.9명, (당뇨병)129명)
?○ 다만, 만성질환 입원율은 2008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은 OECD 평균에 근접하는 추세다.
???? * 만성폐색성폐질환: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점차 폐조직이 악화되어 만성적으로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는 폐질환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율】
??????????????????????????????? (단위: 인구10만 명 당)?????
?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한국 |
OECD (국가수) |
||||||||||
천식+만성폐색성폐질환 |
363.2 |
340.3 |
317.2 |
305.7 |
335.7 |
296.2 |
297.8 |
300.0 |
280.1 |
263.2 |
225(35) |
천식 |
113.7 |
107.0 |
100.5 |
98.6 |
105.2 |
94.5 |
91.1 |
91.3 |
86.8 |
81.0 |
41.9(35) |
만성폐색성폐질환 |
249.5 |
233.3 |
216.7 |
207.1 |
230.5 |
201.6 |
206.6 |
208.7 |
193.3 |
182.1 |
183.3(35) |
당뇨병 |
349.6 |
351.7 |
344.8 |
322.3 |
302.3 |
289.8 |
276.4 |
263.8 |
259.3 |
245.2 |
129(33) |
울혈성 심부전 |
113.6 |
108.2 |
105.7 |
100.2 |
96.4 |
89.5 |
89.9 |
89.8 |
88.8 |
87.9 |
233(34) |
당뇨병 하지절단 입원율(입원단위) |
2.9 |
3.0 |
2.8 |
2.7 |
2.9 |
2.6 |
2.5 |
2.4 |
2.3 |
2.1 |
6.4(29) |
?
?
[그림 5] 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 : 붙임 자료 참조
[그림 6] 당뇨병 입원율 : 붙임 자료 참조
[그림 7]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 : 붙임 자료 참조
□ (암 진료) 5년 순 생존율(Net Survival)*로 본 우리나라의 암 진료 수준은 대장암 71.8%, 직장암 71.1%, 위암 68.9%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이다.
?* 5년 순 생존율: 암이 유일한 사망 원인인 경우, 암 환자가 진단 후 5년 동안 생존할 누적 확률
?○ 폐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25.1%)은 OECD 회원국의 평균(17.2%)보다 높고,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84.4%로 OECD 평균(83.7%)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암 5년 순 생존율】
(단위: %)
? |
2000-2004년 |
2005-2009년 |
2010-14년 |
|
한국 |
OECD (국가수) |
|||
대장암 |
60.4 |
67.9 |
71.8 |
62.1(32) |
직장암 |
60.7 |
67.9 |
71.1 |
60.6(32) |
폐암 |
? |
? |
25.1 |
17.2(32) |
위암 |
? |
? |
68.9 |
29.7(32) |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
73.1 |
78.6 |
84.4 |
83.7(32) |
?
[그림 8]대장암 5년 순 생존율 : 붙임 자료 참조
[그림 9]직장암 5년 순 생존율 : 붙임 자료 참조
[그림 10]폐암 5년 순 생존율 : 붙임 자료 참조
[그림 11]위암 5년 순 생존율 : 붙임 자료 참조
[그림 12]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5년 순 생존율 : 붙임 자료 참조
?
□ (외래 약제 처방 OECD의 ‘일차의료’ 정의 변경에 의해 산출 대상 기준이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 에서 ’17년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되었으므로 항생제 사용량, 벤조다이아제핀 약물 장기처방 등 양(volume)과 관련된 지표 해석 시 주의가 요구됨
) 외래 약제 처방 수준은 ①다제병용 처방, ②오피오이드 처방, ③항정신병약 처방, ④항생제 처방량, ⑤당뇨병 환자 처방, ⑥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처방으로 측정된다. 다제병용, 오피오이드, 항정신병약 처방에 대한 자료는 2019년에 처음 수집되었다.
?○ (①다제병용 처방) 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이상 환자 비율로 정의되는 다제병용 처방률은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68.1%로, 통계를 제출한 7개국(평균: 48.3%) 중에서 가장 높았다.
?○ (②오피오이드 처방)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0.9DDD* /약제처방 인구 1,000명/일**로, 터키 다음으로 처방량이 적었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마약 규제와 관리, 마약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거부감 등으로 처방량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 * DDD(Defined Daily Dose): 의약품의 주된 성분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
??? ** 하루에 약제처방 경험이 있는 환자 1,000명 당 0.9DDD를 처방받음을 의미
?○ (③항정신병약 처방) 65세 이상 환자의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약제처방 인구 1,000명 당 36.2명으로, 통계를 제출한 16개국 중에서 처방률이 낮은 국가에 포함된다.??
【환자안전 관련 처방 】
?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한국 |
OECD (국가수) |
|||||
다제병용 처방률(75세 이상, %) |
67.4 |
67.8 |
68.0 |
68.2 |
68.1 |
48.3(7) |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 (DDD/약제처방 인구1,000명) |
1.1 |
1.1 |
1.0 |
1.0 |
0.9 |
16.5(18) |
항정신병약 처방률 (65세 이상, 약제처방 인구1,000명당) |
30.0 |
31.7 |
32.9 |
34.4 |
36.2 |
52.1(16) |
?
[그림 13]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이상 환자 비율 : 붙임 자료 참조
?
[그림 14]오피오이드 총 처방량 : 붙임 자료 참조
?
? ○ (④항생제) 2017년 우리나라의 외래 항생제량은 26.5DDD/1,000명/일로, 2011년 이후 증가 추세였으나, 2017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그러나, 광범위 항생제에 해당하는 세팔로스포린과 퀴놀론 항생제 처방량은 전체 항생제 처방량의 34.5%를 차지하여 OECD 평균(18.8%) 보다 높은 수준이나, 2012년 이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항생제 사용량】
?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한국 |
OECD (국가수) |
|||||||
항생제 총 처방량 (1,000명당 1일 DDD) |
24.3 |
24.9 |
25.0 |
25.9 |
25.8 |
26.9 |
26.5 |
18.3(31) |
세팔로스포린과 퀴놀론 항생제 처방 비중(%) |
35.8 |
36.5 |
36.4 |
35.9 |
35.4 |
35.0 |
34.5 |
18.8(31) |
[그림 15] 총 항생제와 2세대 항생제* 사용량 : 붙임 자료 참조
?
?? * 2세대 항생제: 광범위 항생제인 세팔로스포린과 퀴놀론 항생제
?○ (⑤당뇨병) 당뇨병 환자의 약제 처방 적정성은 일차선택 항고혈압제*와 지질저하제** 처방률로 측정된다.
??? *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고혈압 초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 이뇨제, 베타 차단제 및 알파베타 차단제, 칼슘 길항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CE inhibitor),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 등이 포함됨
?? ** 지질저하제: 콜레스테롤 등 혈중 지질을 조절하는 약제로, 당뇨환자에게는 처방률이 높을수록 좋은 성과를 냄
?? - 고혈압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성 신증의 위험과 다량 알부민뇨증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78.0%로, OECD 회원국 평균(82.9%)보다 낮지만 증가하는 추세이다.
??? * (`13.) 77.5% ? (`14.) 78.0% ? (`15.) 78.0% ? (`16.) 79.0% ? (`17.) 78.0%
[그림16] 당뇨병 환자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 : 붙임 자료 참조
?
?? -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진료지침*은 지질저하제 처방을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은 당뇨병 환자의 약제처방 수준**이 2011년 44.1%에서 2017년 67.4%로 23.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제2형 당뇨병 진료지침 (대한당뇨병학회, 2013)
?? ** (`13.) 50.6% ? (`14.) 56.2% ? (`15.) 60.4% ? (`16.) 64.4% ? (`17.) 67.4%
?○ (⑥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최면진정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65세 이상 환자가 장기간 복용하면 인지장애, 낙상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다.
?? - 벤조디아제핀을 장기간* 처방받은 환자는 65세 이상 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10.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3.9명)보다 낮았다.
???? * 연간 365DDD 초과
?? - 벤조디아제핀계 중에서 장기작용(long-acting)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는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당 146.3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52.0명)보다 많으나, 2011년(241.5명)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다.
??? *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은 노인이 복용할 경우, 반감기가 더욱 길어져 과도한 진정효과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됨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처방】
?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한국 |
OECD (국가수) |
|||||||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장기처방률 (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
9.9 |
10.0 |
10.2 |
10.0 |
10.0 |
10.6 |
10.1 |
33.9(17) |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 약물 처방률(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
241.5 |
232.0 |
218.3 |
203.9 |
1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