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
제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 |
- 이집트 원전 프로젝트 수주에 이은 제2의 원전수출 성과 창출에 노력 - - 원전분야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전금융 플랫폼」 구축 논의 - - 원전 기자재 수출 분야의 하나로 핵연료 수출도 적극 추진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29일(목) 서울 가든호텔에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지난 8월 출범한 위원회는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금융기관, 공기업, 민간전문가 등 약 30개 원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이다.
< 제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22.9.29(목) 15:30~17:00 / 서울 가든호텔 그랜드볼룸B
? (참석자) 산업부장관(위원장), 기재부, 외교부, 국토부, 국방부, 과기부, 금융위, 중기부, 방사청, 원안위, 한전, 한수원, 한전KPS, 한전연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산업계·학계 및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위원
? (논의안건) ? 원전 금융조달 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 ? 한수원 체코·폴란드 출장결과, ? 체코·폴란드 원전 수출 통합 지원 방안, ?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 ? UAE 핵연료 수출 추진 계획 |
?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18일 첫 회의 이후 불과 한 달여가 지났지만 우리 원전 산업계에 여러 가지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며,
? 지난 8월 25일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이는 ’09년 UAE 원전 수주 이후, 13년만에 이루어낸 쾌거라고 하였다.
- 이번 수주로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고, “세계 원전시장에 한국이 돌아왔다”를 다시 알리면서 미래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 정부는 엘다바 수주가 산업계에 일감으로 빠르게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올해안에 발전공기업 일감, 원전예비품, 신한울 3/4 조기발주 등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 일감 공급과 함께 기업의 설비 투자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그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원전 기자재 기업도 과거의 매출 실적 보다는 향후 투자계획을 근거로 설비 투자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 또한, 지난 9월 16일에 원전 기자재 기업이 밀집한 창원에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종합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 최근에 마련된 K-택소노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 정책에도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 지난 8월말에는 경주방폐장에 「표층 처분시설」을 새로 착공해서 ’24년에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며,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법적 토대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도 발의되었다고 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지역과 소통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서, 이 장관은 원전 산업계에 있었던 의미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원전수출에도 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ㅇ 위원회에는 원전수출에 중추적인 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국가별 특성에 맞는 수주전략과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한다고 하였다.
?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원전 금융조달 체계구축 및 협력방안, ▲한수원 체코·폴란드 출장결과, ▲체코·폴란드 원전 수출 통합 지원 방안,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 ▲UAE 핵연료 수출 추진 계획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 원전사업은 대규모의 장기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투자 회수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다.
-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국내·외 다양한 금융기관과 ‘원전금융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지원 시스템 가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 또한, 금융지원에 참여가 가능한 기관의 구성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금융기관 및 현지 금융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한국수력원자력은 황주호 사장이 지난 9.19~20일 체코·폴란드를 방문하여 고위급 인사 면담 등을 통해 파악된 원전사업 동향과 시사점을 공유하였다.
- 체코측은 지난 6월 산업부장관 방문시 체결한 원전 분야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진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원전기업 간 현지 공급망 구축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 한수원은 폴란드가 운영 원전이 없는 상황에서 원전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원전 관련 제도, 법률, 규제체계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도 원전수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 산업부는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 폴란드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 수출 통합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방산 협력, ▲산업·에너지 협력, ▲인프라 등 협력과제별 세부 추진전략에 대해 관련 기관과 논의하였다.
- 또한, 10월 중 산업부 통상차관보 중심,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원전 수출지원 TF」를 발족할 예정이며, 동 TF에서는 체코, 폴란드에 대한 수출지원 준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원전 기자재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해외 마케팅, 금융,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중소·중견 원전 기자재 기업의 독자적 수출 역량 제고와 수출 활성화를 촉진시킨다.
- 세부적으로, ▲원전 글로벌파트너링(Global Partnering)사업을 신설하고 ▲원전 기자재 현지 지사화 사업 추진, ▲해외 전시회와 온라인상담을 지원하는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 글로벌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 KOTRA 전담 무역관에서 글로벌 원전 기업의 협력 수요를 발굴하여 국내의 원전 기자재 기업과 1:1 매칭을 통한 협력 지원
- 또한, 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이행서 보증서 발급을 위한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설비·장비 구매자금 대출 보증 지원 강화 등 특별 금융프로그램 지원한다.
- 아울러, 원전 기자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술개발(R&D)지원, ▲인증 획득 및 컨설팅 지원, ▲기자재 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을 실시한다.
? 러-우 사태 등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핵연료 공급 시장도 새롭게 열리고 있어, 핵연료 수출 추진 현황 및 전략을 점검하였다.
- 핵연료는 원전산업의 하나의 분야로 우리나라는 핵연료 공장을 건설하고, 핵연료를 수출하는 등 핵연료 산업도 갖추고 있으므로, 원전수출 방식의 다각화 차원에서 핵연료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한전원자력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원전인 SMR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신규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SMR 핵연료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진출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 앞으로 산업부는 이집트 원전 프로젝트 수주 후속성과 창출을 위해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ㅇ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부임함에 따라 새롭게 위원회에 참여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