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정부 비료가격 안정 지원으로 실제 논벼(쌀) 생산비는 통계청 조사 결과보다 낮아, 보도참고자료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주요내용>

  통계청은 3월 30일(목)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2년산 10a당 논벼 생산비는 85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6만 2천원 증가(7.9%)하였고, 그 중 비료비가 89,083원으로 전년대비 37,099원 증가(71.4%)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중 비료비 89,083원/10a는 정부가 ‘22년부터 시행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지원규모 : 3,304억원)’에 따른 비료 가격 인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비용으로써 가격인하 효과를 반영할 경우 실제 농가가 부담한 비료비는 이보다 상당 수준 낮은 60,000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22~) :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통계청에 따르면 ｢논벼(쌀) 생산비조사｣를 실시할 때 비료, 농약 투입비용은 구입경로가 다양하고 구입처에 따라 정부, 지자체, 농협 등의 지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포함된 정상 판매가격으로 조사됩니다.

  실제 2022년 상반기의 무기질비료 정상 판매가격(평균)은 20kg 포대당 23,900원이었으나, 비료 가격 지원이 적용된 농업인 실구매가격은 14,620원이었습니다. 2021년 8월 기준 평균 가격인 12,300원과 비교할 때 전년 대비 94.3%의 상승 요인이 있었으나,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 부담 비료비 상승률을 18.9%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1.8.) 12,300/20kg 포대 → (’22.상반기) 23,900원/20kg 포대[미지원] (94.3%↑)

                           → (‘22.상반기) 14,620원/20kg 포대[정책지원] (18.9%↑)

  농식품부는 올해도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을 위해 국비 1,0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지자체, 농협과 함께 지속 지원할 예정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