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 조선일보(9.30) “33兆 현금복지 푸는 정부, 180만원짜리 의족 지원은 중단”기사 관련

2019. 9. 30.(월) 조선일보“33兆 현금복지 푸는 정부, 180만원짜리 의족 지원은 중단”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올해 재료비 32억원이 9개월 만에 동나 당장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산재 장애인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 재활공학연구소 측은 “재활보조기구 재료비 예산이 현재 1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 고용부에 예산 증액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
(중략)
연구소 재료비 예산은 2017년 57억8600만원에서 작년 39억4000만원, 올해 31억7800만원으로 크게 깎였다.

설명내용
재활공학연구소(근로복지공단 산하기관)는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연구와 함께 산재환자에 대해 재활보조기구를 제작.보급하고 있음
재활보조기구 제작.보급 위해서는 인건비, 재료비, 기타비용 등이 소요되는데, 소요비용은 자체수입, 정부(기금)지원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 재활공학연구소는 수지차보전기관으로 전체 지출액에 대해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금년도 재활공학연구소의 재료비가 감액된 이유는 `17년도 결산 결과 예산액(5,786백만원) 대비 실제 지출액(2,689백만원) 등이 감안되었기 때문임
* 재활공학연구소 재료비 예산: (’17) 5,786→ (’18) 4,458→ (’19) 3,574백만원
* `18년도에는 예산액(4,458백만원) 전액 지출되었음
반면에 금년도에는 재활공학연구소 재활보조기구 지급자*가 증가하여 재활보조기구 제작을 위한 재료비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음
* ’18.1~8월 7,861명 → ’19.1~8월 8,261명(증 9.7%)

연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자체 예산 변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집행하고, 필요시 기금운용계획 변경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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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안유진 (044-202-770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