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선거에서 우리나라 백기봉 변호사 당선

2023년 12월 6일 오전(뉴욕 현지 시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22차 당사국총회 계기 실시된 2024-2033년 임기 ICC 재판관 선거에서 우리나라 후보인 백기봉 변호사가 당선되었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로마규정에 따라 2003년에 설립되어 지난 20년간 국제형사정의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1998. 7. 17. 채택, 2002. 7. 1. 발효 (우리나라는 2000.3.8. 서명, 2003. 2. 1. 발효)

 금번 선거에서는 6개 공석을 두고 총 13개국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으며, 백기봉 후보는 123개국 당사국 출석 중 중 유효 투표수(123표)의 2/3(82표)이상에 해당하는 83표를 획득하여 당선을 확정지었다.

* 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 외 몽골, 프랑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튀니지의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당선

 이로써 우리나라는 ICC 설립 이래 4회 연속 재판관*을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외교부는 전재외공관을 통해 전방위적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후보자의 능력과 전문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금번 당선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백기봉 당선자의 역량 및 우리나라의 ICC에 대한 기여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 우리 측 인사 ICC 재판관 진출 현황 : 송상헌 재판관(‘03-’06, ‘06-’15), 정창호 재판관(‘15-’24)

 백기봉 당선자는 30여년의 검사 및 변호사 경력과 함께 ICC 증거법 등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국제형사법 분야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널리 인정 받아왔다. 또한 백 당선자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의 오랜 근무를 통해 국제 범죄, 테러 및 부패 방지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실력과 경력을 인정받아 ICC 재판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재판관 후보자 자문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우수(highly qualified)”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재판관 후보자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Nominations of Judges of the ICC) 위원들은 재판관 후보자들의 경력을 심사하고, 인터뷰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한 후 그 결과를 공개

- 금번 선거 13명의 입후보자 중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후보자는 5명(한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북마케도니아, 튀니지)

 백 당선자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 및 로마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ICC가 다루고 있는 중대 범죄 억제 및 피해자 구제, 선진 IT 기술 활용을 통한 재판 효율성 증진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로마규정 성안 과정에서도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 출범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재판관 연속 진출을 비롯하여 ICC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 및 로마 규정 당사국 수 증대를 위해 협력하는 등 ICC의 강력한 지지 국가로 자리매김 해왔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규범 기반 국제 질서의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다.

붙임 : 1. 백기봉 당선자 약력

2. ICC 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