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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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주된 생간 또는 영업활동이 장기간 중단되고, 임금 등 지급할 능력 없어... 도산업체로 봐야" -

□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돼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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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업체에서 퇴직한 A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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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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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는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에 대해 ▲업체에 자산이 전혀 없고 직원 임금도 장기간 체불상태인 점 ▲사업주도 1년 3개월 동안 매출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주된 사업장을 다른 법인이 임대한 점 등을 근거로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사실상 폐업상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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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업체는 냉난방기 제조 등을 해왔으나 경영악화로 2017년 7월부터 A씨의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이 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B노동지청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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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노동지청은 사업주가 사업 계속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고, 근로자가 영업활동을 위해 재직 중이라는 점을 들어 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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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업체가 사실상 폐업상태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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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장기간 중단되었음에도 사업주의 사업 계속 의사만으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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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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