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2019년 제48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16년 재허가시 부가된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관련 조건을 위반한㈜광주방송＊, 오비에스경인티브이㈜＊＊ 에 대하여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함.

＊‘16년도 재허가조건에 따라 ‘18년도 ‘매출액 대비 최소 제작비 투자비율(12%)’을 집행하여야 하나 9.2%를 투자하여 재허가조건을 위반

＊＊ ‘16년 재허가조건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주체별 방송계획’의 ‘18년도 제작투자비 227억 원을 집행해야 하나 150억 원을 투자하여 재허가조건을 위반

나. 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전화 등 6개 서비스 분야의 총 32개사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의결함.

[보고 안건]

가. 휴대폰 사기판매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방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국민 필수재인 휴대폰을 대상으로 고액 지원금을 미끼로 한 사기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사기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①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판매점 관리강화, ②이용자의 사기 저항력 강화를 위한 이용자 인식제고, ③사기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 지원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