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발간

□ 관세청은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ㅇ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하여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 2023년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총 85,247건, 134만 개이며, 중량으로는 257.7톤에 이르는 양이다.

 ㅇ 지식재산권 종류별로는 상표권 83,892건, 디자인권？특허권 1,310건으로 특히 디자인권·특허권 등은 전년 대비 94.4% 증가해 침해되는 지식재산권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였다.

 ㅇ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 물품이 주로 반입되는 특송목록통관에서의 적발이 69,52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1.6%를 차지했으며, 특히 특송목록통관에서의 적발 수량은 34만 3천 개로 전년 대비 197.8% 증가하여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적발된 품목은 가방류 37,574건(44.1%), 신발류 17,847건(20.9%), 의류 9,332건(10.9%), 가전제품 4,986건(5.8%) 등의 순이었으며, 가전제품이 2021년 393건, 2022년 1,77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띄었다.

 ㅇ 발송 국가별로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82,822건으로 전체 건수의 97.2%를 차지해 전년도와 같이 1위를 차지했으며, 베트남(1,552건, 1.8%), 태국(186건, 0.2%) 순으로 뒤를 이었다.

□ 이 보고서는 국문 700부, 영문 300부 제작되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유관부처를 포함하여 해외공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식재산권자, 지식재산권 관련 단체 등 국내외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세청 누리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알림？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붙임 1.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표지 국문
2.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표지 영문
3.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본문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