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지 규제개선 국민 목소리 제도화된다

산지 규제개선 국민 목소리 제도화된다
- 2024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우수제안 시상식 개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국민참여를 통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2024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우수제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0일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제도개선 공모에는 120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규제완화, 국민부담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규제혁신 과제가 제출됐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제안 국민 8명과 최다 아이디어 제출기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정됐으며, 선정자(팀)에게는 산림청장상과 함께 각 부문별로 최우수 100만 원(1명), 우수 각 50만 원(2명), 장려 각 30만 원(5명), 단체(1팀) 100만 원 등 총 450만 원을 수여했다.

최우수 과제는 ‘기존 공장의 부지증설 시 진입로 규제 완화’이다. 산지에서 ‘공장’을 조성할 때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나 기존 공장을 넓히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추가로 도로를 설치하도록 해 사업 확장 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기존에 조성된 공장증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의 부담완화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부수적 토석채취 시 허가신청 서류 간소화 등의 규제개선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산림청은 선정과제의 취지를 살려 제도의 허용범위와 요건을 검토해 국민 목소리를 법령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지규제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산지 규제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