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지자체 악성민원 대응은 이렇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악성 민원 대응 연수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두 번째 연수회다.

□ 국민권익위는 상습·반복 민원,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 특별민원조사팀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공직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와 강의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악성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해왔다.

□ 이번 연수회에서는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이 ▴악성 민원 실태 및 합리적 대응 방안 ▴범정부적 제도개선 추진상황 ▴120 다산콜센터 악성 민원 대응 사례를 소개하는 등 악성 민원 대응 비법과 경험을 참석자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 실시한 2024년 악성 민원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관련하여 총 2,784명의 악성 민원인이 확인되었다. 이중, 지방자치단체 대상 악성 민원인이 전체의 50%(1,372명)로 가장 많으며, 악성 민원 중 폭언·폭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중앙행정기관(17%)보다 지방자치단체(광역지자체: 63%, 기초지자체: 56%)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고통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연수회를 개최하여 범정부적인 악성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민원 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언제든지 연락해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