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역대 최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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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내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701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난해부터 추진한 제도혁신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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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1차관은 9.5(목) 대한상의에서 기업 최고기술관리자(CTO), 대학･전문연･출연연 연구자, 전문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안과 투자 방향을 설명하고 그간 추진해 온 제도혁신 이행 성과를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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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지난해부터 투자대비 혁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공급망의 초격차 기술확보, 디지털･친환경 중심의 세계 최초･최고 기술 도전, 사람을 키우는 투자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사업을 재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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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올해(5조 802억원) 대비 9.6% 증가한 5조 5,701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일반예산에 편성된 융자 방식 연구개발(R&D) 지원(’25년 1,200억원)과 일부 사업의 우주항공청 이관 등을 고려하면 ‘23년보다 722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구성을 들여다보면 지난해 들어낸 비효율 투자 대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공급망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각각 지난해 보다 1,600억원, 840억원을 증액해 각각 1조 2,600억 원, 1조 8,200억 원을 편성하였다. 디지털･친환경 전환 중심의 세계 최초･최고 기술개발에 1,200억원을 늘린 6,600억원, 사람을 키우는 연구개발(R&D)에도 297억 원이 증액된 2,600억 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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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소관 회계기금(5조 2,790억원)과 기후기금 중 산업부 사업 예산을 포함

** 산업･에너지 R&D 투자(억원): (’23)56,710 → (’24)50,802(10.4%↓) → (‘25)55,701(9.6%↑)
？ 실질 금액(억원): (’23)56,179 → (’24)51,376(9.4%↓) → (‘25안)56,901(10.8%↑)

*** (6대 첨단산업) 10,984→12,565억원(+1,580, 14.4%↑), (소부장) 17,320→18,158억원(+838, 4.8%↑)
(디지털･친환경) 5,414→6,602억원(+1,188, 21.9%↑), (인재양성) 2,294→2,591억원(+297,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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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조개혁으로 축소되었던 지역혁신, 성장사다리, 사업화 연구개발(R&D)은 지원방식을 개편하였다. 지역혁신 사업은 지역 단위의 뿌려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산업의 지형을 고려해 ’초광역권 특화산업‘을 수월성 기반으로 선별하여 투자한다.

기업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사업은 반도체 등 전략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혁신성이 높은 과제를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사업화 지원은 CVC투자연계사업 신설, 첨단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융자형 방식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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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1월에 혁신 방안 발표 후 신규과제의 사업자 선정이 97.7%가 완료된 8월 말까지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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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구개발(R&D) 기획-수행-평가 全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기획단계에서는 기존에 전문기관이 탑다운으로 연구개발 목표와 상세기술을 기획하던 방식이 아니라, 대상품목과 기술목표만 제시하고 연구수요자들이 스스로 상세기술을 정하는 품목지정 방식을 적용했다. 또한, 현장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과제 공고도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수행단계에서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에 공동연구기관 구성과 연구비 배분 등 과제 진행의 전권을 부여하는 Cascading 방식을 9개 과제에 시범 도입했다. 평가단계에서도 연구과제의 도전성과 혁신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가 직접 수행하는 무기명 자문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프로그램형 사업 신규과제의 30% 이상인 474개 과제가 세계 최초･최고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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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시장성과를 높이는 사업체계로 개편하였다. 개별요소기술 개발보다는 시스템을 통합해서 개발하면 상호호환성이 높아져 개발된 기술의 활용도와 개발속도를 높일 수 있다. 소규모 파편화된 과제를 줄이는 대신, 100억원 이상 지원되는 대형 통합과제(5개 이상 참여기관 필수, 세부 기술 통합)를 247개로(‘23년 66개) 확대한 결과, 대·중견·중소기업과 학･연이 원팀으로 협력해 혁신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연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24년 약 1,600억원, 53%↑)로, 지난해 대비 3배 수준인 약 3,000억원의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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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글로벌 공동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인재양성 지원도 강화했다. MIT, 조지아텍 등 6곳의 해외 우수연구기관에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글로벌 공동연구 과제로 247개를 접수했다. 공동연구 과제에는 역대 최대 해외기관(22개국 205개)과 함께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 석학도 참여했다. 수월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연구개발(R&D)을 재편할 경우 신진연구자가 소외될 우려가 있고 현장에서도 기업들이 역량있는 신진연구자들을 찾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진연구자와 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과 공동연구를 하는 「신진연구자 전용 R&D」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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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산업의 판도를 바꿀 알키미스트Ⅱ 사업을 필두로 산업난제극복을 위한 도전적 연구에 전체 신규 연구개발(R&D)의 10% 이상을 지원해 민간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우수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공동연구기관 구성, 목표변경, 정산, 연구비 집행 등의 자율성을 100% 보장하는 등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