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역량, 국제적 기준으로 검토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Rafael Mariano Grossi)) 주관으로 실시하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가 11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2주간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 IRRS(Inte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 통합규제검토서비스):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기준(IAEA safety standards)에 따라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제도 및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고 및 제안 사항을 도출하는 서비스로 2006년 시작 이래 현재까지 70여 개국이 수검

한국이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받는 것은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와 역량을 국제 기준에 따라 재점검하고 더욱 체계화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하여 원안위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신청(’21.5월)하면서 추진되었다.

원안위는 이를 위하여 올해 1월 임승철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원안위 및전문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는 수검준비단을 구성하였다. 이후 규제기관의 책임, 원전, 방사성폐기물처분, 방사능 방재, 방사선원 및 피폭 등 21개 분야에 대한 자체평가 질의·답변(400여개)을 수행하였다. 또한,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검준비보고서를 작성하여 올해 9월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점검단장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로라 듀즈(Laura Dudes) 제2지역본부장을 지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 및 전 세계 14개국 21명의 원자력안전 전문가를 선발하여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점검단을 구성하였다. 올해 5월에는 국제원자력기구 점검단과 원안위 수검준비단이 서울에서 준비 회의를 열고 양측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점검단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에 대한 서류검토, 담당자와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원전, 연구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및 방사선이용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활동을 직접 확인한 뒤 검토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2025년 2월 말까지 최종 검토보고서를 우리나라에 통보할 예정이며, 원안위는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 결과로 제안된 개선 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이다.

유국희 위원장은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그간 원안위가 규제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해 온 성과를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기회”라며 “통합규제검토서비스 검토 결과를 안전규제 정책에 반영하여 한국의 안전규제 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원자력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