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산업부는 수소생산기지 사업관련, 서울을 포함한 필요지역에 구축 확대할 예정(머니투데이 10.30일자…
정책
0
548
0
2019.10.30 15:25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일환으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 10월 30일 머니투데이 <내년 서울시 수소버스 37대 운행 무산위기...산업부 수소생산기지 지정취소>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
1. 기사내용
?
산업부가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자 설득 작업을 제대로 않고 지정 취소를 통보
?
서울시는 중단위기에 처하자 즉각 이의신청을 내는 등 반발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① 산업부는 강서구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음
?
ㅇ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금년 5월말 3개소를 선정하였고, 삼척, 창원은 6월초에 협약 체결하여 정부 예산이 지원되었음
?
ㅇ 반면, 서울 강서사업의 경우는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
- 사업시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약체결 시한을 10월말까지 최대한 연장 조치하였고
- 그 기간 동안 산업부, 서울시, 강서구, 전담기관, 사업시행자간 수차례 회의, 현장방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원활한 추진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 왔음
?
② 사업 시행자의 사업포기 의사 표명으로 인한 재공고 결정
?
ㅇ 다만,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시한인 10월말까지 주민수용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 왔고(10.18), 사업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재공고(10.29)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사업시행자 또는 서울시의 이의신청은 없었음
?
- 아울러 동사업은 산업부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산업부의 지정 또는 철회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없음
?
ㅇ 재공고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생산기지 구축을 희망하는 다른 지자체를 지원함으로써 ①수소생산기지 구축 목표 달성, ②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추진하였음
?
③ 서울시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
?
ㅇ 강서 차고지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제반 여건으로 인해 잠정보류 상태이나
?
-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여 내년에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노력할 예정임
?
ㅇ 또한 산업부는 서울시의 수소버스 보급 계획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이에 맞춰 버스 충전소 및 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