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원주권 군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마련

□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 중 우선추진사업* 3곳의 사업계획 승인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 ’19.1. 발표한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 11곳 중 신속한 사업계획 마련이 가능한 3곳(부산, 의정부, 원주)을 우선추진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음

ㅇ 기획재정부는 ‘19.4. 부산원예시험장 부지, ’19.8.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 사업계획 승인에 이어

ㅇ 제3호 사업으로서 원주권 군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 원주권 군부지는 1군지원사령부 등을 중심으로 원주시에 산재한약 120만㎡(36만평) 규모의 부지이다.

ㅇ ‘국방개혁 2.0’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군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첫 토지개발사업이자

ㅇ 향후에도 지속 발생할 도심지 내 유휴 군부지의 효과적 활용에대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원주권 군부지 토지개발사업은 크게 ①지역경제활력 제고, ②혁신성장 지원, ③주민편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ㅇ 원주천?학성저류지와 연계한 수변도시*를 조성하여, 그간 군부대로 인해 단절되었던 구도심 생활권을 연결하고,

* 수변도시에는 부지 좌우로 단절되어있던 구도심을 연결하는 문화보행가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등 도입

ㅇ 원주 혁신도시 특화산업인 ‘스마트헬스케어’ 육성 거점으로서 기능할 혁신성장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관내 대학과 연계한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벤처 창업지원플랫폼 구축

ㅇ 舊 원주 국군병원 부지에 위치할 시민공원에는 체육시설 등 생활형 SOC를 도입하여 주민편익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상기 내용을 담은 원주권 군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을 11.8.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원주권 군부지는 군사시설 특별회계 소관 재산으로서 국방부가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

ㅇ 현재 국유재산법령상 사전절차로서 사업시행자(LH) 주관 사업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전문기관(국토연구원) 주관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ㅇ 사전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계획을 의결하게 된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