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 서명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1.8.(수)(미국 시간)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하였다 (서명자 : (韓)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 (美) Andrew Light 에너지부 국제협력 차관보, Eliot Kang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

  금번 MOU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미국 에너지부 Jennifer Granholm 장관 임석 하에 서명되었으며, 지난 2024년 11월 양국 기관이 가서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한·미 양국의 공동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미 공동 보도자료(1.8.)>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오늘 미합중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서명하였다. 이번 MOU는 양국 기관이 2024년 11월 잠정 합의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으며, 이러한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

이번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으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측 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또한,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이다.

  동 MOU는 ？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MOU 서명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하여,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