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 사업예산 3배 증액: 피해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뒷받침을 위한 기반 확대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 사업예산 3배 증액: 피해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뒷받침을 위한 기반 확대
- 2024년 1천5백만원에서 2025년 5천만원으로 3배 이상 증액
- 통일부, 귀환납북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전문가 정책간담회 개최(1.13.)

□ 통일부는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예산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액된 상황에서, 예산 증액분의 적절한 집행과 지원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제 정책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외부 복지정책전문가 등이 참석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 ？* 참석자 : 최선영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 양옥경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6명 등

□ 통일부는 2021년부터 북한 당국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탈북하여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귀환납북자 6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협력하여 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 o 구체적으로는 귀환납북자가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 인근 사회복지관들을 통해 △가정 방문 및 맞춤형 상담 △생필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하여 1인당 평균 2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 o 특히,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 사업을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작년 1월 간담회를 통해 고령의 귀환납북자를 대상으로 매월 위기징후조사지 작성 등 보다 촘촘한 위기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 사업예산을 작년 1천5백만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5천만원으로 증액하게 됐다.

□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으로, 그간 1인당 250만원 상당을 지원하던 것에서 발전하여, 올해에는 1인당 8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o 사업 예산이 증가한 만큼 지원 서비스 내용을 보다 수요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구성하기 위해, 정책현장에서 일하는 담당 사회복지사들과 복지정책전문가인 이화여대 양옥경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담당 사회복지사들은 귀환납북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양옥경 교수는 귀환납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 재정 투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 조언을 했다.

？ o 양옥경 교수는 “귀환납북자들의 정서적 어려움에 주목해야한다”며 귀환납북자들이 겪은 납북, 억류의 고통의 치유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원만한 사회관계 형성 및 사회복지사 등 정책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을 정부에 당부했？ 다.

？ o 김채령 사회복지사는 “귀환납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고령의 배우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o 통일부는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자문해 주신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또한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귀환납북자들에게 더욱 두터운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정부는 귀환납북자들에 대한 지원을 ‘자국민 보호’의 중대한 책무로 인식하고, 우리 국민 한 사람의 안위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