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업체 29개 사 적발

□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를 선별해 ’24년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주간 집중단속을 실시, 이중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24.12월말 기준 관세청 등록 전체 환전업체 수 : 1,420개

    관세청 등록 환전소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 > 알림·소식 > 통합자료실 > 환전영업자에서 확인 가능

□ 이번 집중단속은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시중 대면 33개 사, 온라인 및 무인 8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ㅇ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가 최근 급격한 성장세*로 전체 환전업체의 환전 규모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로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 환전규모) (’21년)500만불(전체 환전업체 대비 1%) → (’22년)9300만불(3%) → (’23년)3억6500만불(6%) → (24년상반기)3억8천500만불(21%)

□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8개 사)하거나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아 실제 영업을 하고있지 않은 경우(17개 사)가 많았다.

 ㅇ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과소하게 설정(3개 사)하거나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4천 불의 매입 한도를 초과해서 매입(2개 사)한 사례도 적발됐다.

* (이행보증금) 고객의 환전요청 및 입금 시점과 환전 수령 시기가 달라 고객 보호를 위해 직전월 환전 고객의 평균 예치 금액만큼의 보증금을 산정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예탁함

□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29개 사를 살펴보면, ▲온라인·무인 환전업체가 6개 사, ▲시중 대면 환전업체가 23개 사였으며, 적발된 환전업체 중 34%(10개 사)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 【붙임 참고】

□ 관세청은 “환전소가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환치기 등 불법 송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등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 국내 환전상-해외 카지노 에이전트 연계한 260억 원대 원정 도박자금 환치기 조직 검거(’23.11.)

 ㅇ “환전영업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촘촘한 검사를 통해 시중 환전소가 외환 범죄 창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고위험 환전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유선전화(국번 없이 125) 이용

□ 관세청은 건전한 환전 질서 정착을 위해서는 환전영업자의 준법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 해외 송금이나 타인 명의 환전을 요청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주의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올해에는 국내 체류 외국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환전영업자 등록현황 및 일제단속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