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국표원, 서울지방국세청 문서감정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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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09:24
국표원, 서울지방국세청 문서감정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 - 디지털 포렌식 등 법과학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확대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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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5일(화) 서울지방국세청을 문서감정(필적)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정서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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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교정·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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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과학(Forensic Science) 시험 중 문서감정(필적) 분야에서 국내 기관이 KOLAS 인정을 취득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검찰청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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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AS 인정 취득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은 문서감정(필적) 분야에서 국제적인 시험능력 인정받았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이 수행한 감정 결과는 국제협정*에 따라 세계 103개국에서 우리나라에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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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공인기관 시험결과의 국제 상호인정을 위해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및 아시아지역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였으며, 협정 가입국은 103개국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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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소송 수행 시 문서감정 결과의 증거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문서 위·변조를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다국적 기업 및 역외 국가와의 과세 분쟁에 대한 국제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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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과세문서 감정이 매우 활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위변조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일각에서는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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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OLAS 인정을 통해 문서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증거력이 한층 향상되고, 납세자와의 다툼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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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학 분야에서 국제 공신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KOLAS 인정 수요가 지문, 유전자 분석, 문서 감정을 넘어 디지털 포렌식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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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법과학 분야 인정 분류체계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KOLAS 인정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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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 기업이 해외 수출시 중복 시험인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산업 측면의 역할 뿐 아니라, 국내 각종 인증 제도와 연계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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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과학 분야는 국민의 재산,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국제적인 시험 역량과 공신력을 갖춘 국내 기관이 증가할 수 있도록 KOLAS 공인기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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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