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보도 관련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 중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과 관련한 11.5일자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 일부 언론에서는 공정위가 조만간 내놓을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이 위임입법을 벗어나거나 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한편, 모호한 기준으로 공정위의 재량만 키운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