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제네바 군축회의(CD)」 고위급 회기 연설

 강인선 제2차관은 2.24.(월) 오후(현지시간)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여 군축·비확산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 1979년 설립된 국제사회의 유일한 다자군축협상기구로서, 외기권조약, 핵비확산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다자 군축비확산 조약의 산실 역할 수행

 강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은 오늘날 국제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국제 군축 비확산 규범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강 차관은 5개 핵보유국(P5: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 투명성과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양·다자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군축과 청년' 등 군축·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강 차관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갖는 함의를 고려할 때, 관련 국제 규범을 형성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와, 한-네덜란드 공동 주도로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최초로 채택된 '군사분야 AI' 결의** 등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노력을 소개했다.

  *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 군사분야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litary Domain and Its Implications o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아울러 강 차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평화 구현 노력에 역행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과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11,000명 이상의 군인을 파병해 정권을 위한 총알받이로 희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불법적 활동이 전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임을 재차 강조했다.

 강 차관은 엄중한 국제정세하에서 세계 유일의 다자군축 협상 포럼인 제네바 군축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제네바 군축회의 재활성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다.

 붙임 : 관련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