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제9차 한-캐나다 전략대화 개최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3.7.(금)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웰든 엡(Weldon Epp)」 캐나다 외교부 인태차관보와 '제9차 한-캐나다 전략대화'를 개최하여, 그간 양국간 5대 핵심협력 분야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한반도 및 국제정세 ▴다자무대와 인태지역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캐나다 전략대화는 양국간 실질협력 심화를 위한 고위급 협의체로서 2014년 신설되었으며, 제8차 전략대화는 2023년 2월 서울에서 개최

 양측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캐나다가 2022년 9월 격상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전례없는 빈도와 범위로 교류하면서 양국관계를 새롭게 도약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5대 핵심협력 분야에서 그간의 성과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행동계획 : 2024년 7월 한-캐나다 외교장관 회담 계기에 양국간 5대 핵심협력 분야(①규범기반질서 ②안보 ③경제안보 ④기후변화 ⑤보건·문화) 구체 사업을 포함한 행동계획 채택

 양측은 작년 11월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출범을 통해 양국간 안보 협력이 정례화된 것을 평가하고, 동 계기에 발표한 한-캐나다 인태대화 및 사이버정책협의회 출범 등 성과사업을 조속히 이행해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양측은 양국간 포괄적 안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캐측이 추진중인 차기 잠수함 획득 사업을 포함하여 향후 호혜적 방산 협력을 계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올해로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데 기여해왔다고 하고, 올해 캐나다산 LNG의 한국 수출 개시는 양국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심화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측은「한-캐나다 핵심광물 MOU」를 기반으로 핵심광물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연내 「2+2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하여 양측의 공급망 협력 등 주요 경제안보 사안의 협력 모멘텀을 이어나가자고 하였다. 한편, 정 차관보는 최근 미국발 캐나다 대상 관세 부과 조치 등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기존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장 건설 및 제품 생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캐나다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양측은 「2024-2025 한-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마지막 해인 올해 캐나다 문화산업사절단의 한국 방문 등을 통해 문화 협력을 문화산업 분야로까지 확대하기로 하였고, 「한-캐나다 청년교류 MOU」를 통해 증가한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양국의 청년들이 상호 이해를 깊게 하여 양국 미래 협력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임을 확신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올해 제3차 한-캐 기후대화를 조속히 개최하여 양국간 실질적인 기후변화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2023년 5월 채택한 「한-캐 청년교류 MOU」를 통해 2024년부터 양국간 청년교류 프로그램 참여 가능 인원이 연간 4천명에서 1만2천명으로 증가

 정 차관보는 올해 초에도 북한이 각종 미사일 발사,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 지속적으로 도발을 단행하고, 러북 불법 군사협력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뿐만 아니라 유럽과 인태지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과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차원뿐만 아니라 NATO 등 다자 차원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이 필요하다는 공동의 인식 하에 외교적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올해 각각 APEC과 G7 의장국으로서 양 협의체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핵심 성과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정 차관보는 G7 참여는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장기적인 외교 과제라고 설명하였고, 웹 차관보는 이에 대해 한국의 G7 참여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측은 연내 제1차 한-캐나다 인태대화를 개최하여 양국의 인태전략 이행현황을 공유하고, 캐측의 북태평양파트너십(NPP) 이니셔티브, 글로벌사우스 관여 등 AI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양측은 인태지역 주요 파트너로서 북태평양 해양안보를 위해 북태평양 경비작전 공동참여 등 양국 해경간 긴밀한 협력 방안을 계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전략대화 종료 이후 정 차관보는 「스티븐 드보어(Stephen de Boer)」캐나다 추밀원 외교국방정책 보좌관을 면담하고, ▴미국발 관세 부과 정책 대응 ▴G7 협력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민주주의, 인권 등 핵심 가치와 인태지역을 중시하는 양국간 협력이 국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림없이 추진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올해 각자 APEC, G7 의장국 수임 계기 고위급 교류 등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양국간 최상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 정책협의회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