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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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025.3.10.(월) 브뤼셀에서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한국측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EU측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 ？ef？ovi？)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공동 주재했으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등 약 20여명의 한국 대표단과 EU통상총국 마리아 마틴-프랫(Maria Martin-Prat) 부총국장 등 EU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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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무역위원회는 협정 제15.1조에 따라 설치된 공식 협의체이며, 무역위원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사전 면담에서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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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12차 무역위원회에서는 ▴SPS*(지역화, 쇠고기), ▴자동차 및 부품(부속서 검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시장접근 이슈(해상풍력, 배터리 시장, 전기전자, 철강 세이프가드, 불화가스, 탄소국경조정제도), 그리고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산 신선 쇠고기의 EU 수입 허용 절차 조속 이행,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개편검토를 우리측은 요청하였으며, EU의 배터리 규제, 철강 세이프가드, 불화가스 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EU 시장접근 문제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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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 ** 한-EU FTA 부속서 2-다 제3조 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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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공급망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EU FTA 내 '신통상 및 경제 이슈 특별위원회 (Committee on Emerging Trade and Economic Issues)'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번 무역위원회 계기에 지난 '23.10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한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의 협상 타결을 확인하였다.(향후 법률검토 등 국내 절차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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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본부장은 "한-EU FTA는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에 중요한 기반이 되어온 바, 앞으로도 FTA 이행 강화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인 교역과 투자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