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미국 新행정부 정책 대응을 위한 정부·민간·학계의 협력 방안 공동 모색

  2025년 상반기 외교부 경제외교분과 정책자문위원회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 주재 하에 2025.3.19.(수) 개최되었다.

    ※ 자문위원 5인 및 외교부 국제경제국·양자경제외교국 국장·심의관·과장 등 총 15명 참석

  김 조정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우리 경제외교의 최대 현안임을 상기하면서 우리 대응 현황을 설명하였다. 특히, 미국 경기 부양 및 경제안보 강화를 목표로 미 행정부가 추진 중인 관세 정책 관련, 외교부는 ▴유관부처와의 협력, ▴각급 외교채널 가동, ▴유사입장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협상 레버리지 모색 등 노력을 경주 중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 조정관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세계무역기구(WTO)등 다자경제협의체 역시 기존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해 회의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였다. 특히, 올해 우리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역할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도, 대외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내실있는 성과물을 도출하려는 우리 노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 중임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외교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G20, WTO, APEC, OECD 등 경제협의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관세, 투자(IRA, 반도체법), 에너지, 핵심 광물 등 한-미 경제 현안 대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위한 경제협정 추진 현황 등을 위원들에게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미 신행정부의 통상 정책이 경제 부문에 국한되지 않는 전방위적 압박의 측면을 띠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정부도 부처간 칸막이 없이 긴밀한 협력 하에 대응해야 함을 주문하였다. 특히,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협력국들과의 협력 모멘텀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올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늘 경제외교분과 정책자문위원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의하고 우리 경제외교 추진 방향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부는 이번에 제기된 학계와 민간의 시각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미 신행정부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차기 경제분과 정책자문위는 하반기 개최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