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최훈 상임위원,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 참석 결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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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10:01
1.?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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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7일(목)?프랑스 파리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총회가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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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금융안정위원회(FSB)?개요 ? ◇?(FSB?개요)?글로벌 금융위기(‘08)?극복 과정에서 설립된 회의체*로?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금융정책 개발과?금융규제 개혁?추진 ?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을 전신으로 하며,?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G20?국가들을 추가하여?FSB로 확대 개편 ? ㅇ?25개국*의?59개 회원기관과?10개 국제기구**로 구성 ? *?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캐나다,?중국,?프랑스,?독일,?홍콩,?인도,?인도네시아,?이탈리아,?일본,?한국,?멕시코,?네덜란드,?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싱가폴,?남아공,?스페인,?스위스,?터키,?영국,?미국, EU ? ** BCBS, BIS, CGFS, CPMI, IAIS, IASB, IMF, IOSCO, OECD, WB ? ◇?(FSB?총회 개요) FSB?최고 의사결정기구*로?1년에?2차례 개최되며,?회원국 재무부,?중앙은행,?금융감독당국의 장 등이 회원**으로 참석 ? *?(의장) Randal Quarles?美연준 부의장, (부의장) Klass Knot?네덜란드 중앙은행장 ? **?한국은 금융위원장,?한국은행 총재가 회원 ? |
ㅇ?금년에는 뉴욕 총회(‘19.4월)?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총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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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요인 점검,?②스테이블 코인 동향,?③FSB?지역자문그룹 효율성 제고 방안?등에 대해 논의
2.?주요 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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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요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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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완화적 금융여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부채가?지속 증가하고 있으며,?특히 일부 국가에서는?기업부채가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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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저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위험자산에 대한 익스포져가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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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기업에 대한?레버리지론*?및 레버리지론을 기초로 한?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익스포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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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低신용기업에 대한 대출(loan)을 레버리지론으로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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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0여개의 레버리지론을 풀링(pooling)한 포트폴리오를 상환우선순위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Trench로 나누어 판매하는 구조화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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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기관의?위험자산 익스포져에 대한?정보를 확보하고,?유동성·건전성 규제?등을 통해 금융기관의?복원력 증대?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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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스테이블 코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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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최근?스테이블 코인의 대두는 가상화폐가?금융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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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은?빠른 확산 가능성,?다양한 금융 서비스와의 결합 가능성?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가상화폐와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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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FSB는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을 반영한?리스크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국제적 차원의 규제와 감독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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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자문그룹(RCG: Regional Consultative Group)*?효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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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FSB?회원국을 대상으로?FSB?논의동향 소개, FSB?규제개혁안의 이행을 동참 및?의견 청취를?위해 전세계?70여개 국개를 대상으로?6개 지역자문그룹(RCG)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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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RCG?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신흥국 대상 연례포럼?개최,?非FSB?회원에게?FSB?총회 발언권 보장?등 다양한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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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요 발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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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상임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 가능성과 발전속도 등을 감안할 때,?FSB?차원의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필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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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변화 속도와 특성에 부합하는?글로벌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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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히,?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유연성(flexibility)과?적응성(adaptability)을 갖춘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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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글로벌 금융시장의?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지역자문그룹을 통한?FSB의 외연 확대는?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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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포괄적 금융규제 네트워크?구축을 통해?규제차익을 방지할 필요성을?언급하면서,?지역별 취약요인,?금융시장 발전 수준 등?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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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히,?한국은?‘20년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 주최국으로서?Fintech?발전과 감독방향 등?지역적 금융감독 수요를 반영한?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임을 소개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