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시작

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시작

- 최근 일부 지역 장애인 학대 사건 관련,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전수조사 통해 재발 방지대책 등 개선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7일(월)부터 4월 30일(수)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109개소에 대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장애인거주시설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24.12월 기준, 전국 1,524개소)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방문,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을 거쳐 전수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전수조사를 통해 ①시설현황, ②종사자 및 이용자 현황, ③인권교육실적 및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등 인권 예방활동 실적, ④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상황(면담형식)을 점검하게 된다.

* (인권교육) 종사자 연간 2회(8시간), 이용자 연간 1회(4시간) 교육이수 

* (인권지킴이단) 거주시설별 내·외부 단원 구성(5~11인), 분기별 1회 운영 

  한편 복지부 및 지자체 담당자 이외에 지역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과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내·외부 단원 등 지역사회에서 거주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조사원에 참여시켜 전수조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대규모 거주시설 운영현황, 인권예방 활동, 인권상황 등을 점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재발방지 대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계획(안)

          2.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