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앱 개발자 "인앱결제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수수료"

- 우리나라 국민 월평균 1.43회 유료콘텐츠 구매, 13,317원 지출 -
- 방통위, '24년도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우리나라 앱 개발자가 앱 마켓사업자에게서 경험하는 주요 불공정 사례는 심사 지연과 등록 거부이며, 앱 내 결제(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수수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1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에 따른 '2024년도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함께 도입돼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4년도 조사는 앱 마켓 이용 실태와 불공정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해 ▲4개 앱 마켓사업자(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삼성전자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가 작성·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집계한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앱 마켓에 앱을 제공·판매하는 앱 개발자 1,2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앱 마켓 이용사업자(앱 개발자) 조사' ▲유료콘텐츠 및 유료 앱 구매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분석한 '앱 마켓 최종이용자' 조사로 구분해 실시됐다.

※ 조사기간 : 앱 마켓사('24.8월∼'25.3월), 앱 마켓 이용사업자·최종이용자 ('24.9월∼12월)
※ 표본오차 : 95% 신뢰 수준에서 ±2.83%(이용사업자), ±1.79%(최종이용자)



2023년도 국내 '앱 마켓' 규모는 거래액 기준으로 8조 1,952억 원으로 2022년 8조 7,598억 원 대비 6.4% 감소했다.
각 사업자별로 보면, 애플 앱스토어(10.1%)와 삼성전자 갤럭시스토어(6.3%)는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했으며, 구글 플레이(△10.1%)와 원스토어(△21.6%)는 감소했다.

4개 앱 마켓사업자의 거래액 대비 수수료 비중은 약 14~26% 수준으로, 애플 앱스토어는 약 10% 증가했고 구글 플레이는 약 10% 감소했다.

또한 국내 앱 마켓에 등록된 전체 앱 수는 전년 대비 0.1% 증가한 5,318,182개(각 앱 마켓별 중복 포함), 앱 개발자 수는 전년 대비 0.65% 하락한 1,636,655명(각 앱 마켓별 중복 포함)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앱 등록 비중은 사진?도구(26.1%), 라이프스타일(15.6%), 미디어?출판(14.5%) 관련 앱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국내 앱 개발자가 이용하는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96.4%), 애플 앱스토어(71.3%) 순(중복포함)이며, 매출액 비중도 구글 플레이가 67.5%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애플 앱스토어(28.2%), 원스토어(2.9%), 갤럭시스토어(1.5%)가 따랐다.

앱 개발자가 느끼는 주요 불공정 사례로는 앱 심사지연 경험(애플 앱스토어36.8%, 구글 플레이 26.2%)이 가장 높았으며, 앱 등록 거부 경험(애플 20%, 구글 13%)과 앱 삭제 경험(구글 8.2%, 애플 3.2%)이 그 뒤를 이었다.

앱 내 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수수료'라고 답한 앱 개발자가 7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환불 등 수익 정산의 불명확함' (11.6%), '결제 수단 선택 제한'(8.9%) 순으로 조사됐다.

앱 개발자가 느낀 앱 최초 등록 과정상의 어려움으로는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구글 플레이 29.8%, 애플 앱스토어 29.6%), '질의에 대한 피드백 지연'(각각 26.1%, 25.3%) 등이 꼽혔다.

앱을 최초로 등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심사기간은 구글 플레이는 등록 시 2일 이내(25.6%)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애플 앱스토어는 6∼7일 이내(42.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67.2%), 애플 앱스토어(29.7%) 순이었으며, 해당 앱 마켓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로는 '사용이 편리해서'(67.7%), '설치되어 있어서'(61.3%), '상품 수가 많아서'(33,5%) 등으로 나타났다.

유료 콘텐츠 구매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은 정기결제를 월평균 1.43회, 13,317원 지출했으며, 1회성 결제는 월평균 1.39회, 9,756원 소비했다.

유료 콘텐츠 구매 경험이 있는 최종이용자 중 28.3%가 환불 신청을 해봤으며, 환불 소요 기간에 있어서는 '최대 1주 이내'가 50.0%로 가장 높았고, '최대 2주 이내'가 34.4%로 그 뒤를 이었다.

앱 내 결제 방식을 선호하는 이용자 비율은 74.5%이며, 웹사이트 결제를 선호하는 비율은 25.5%로 나타났다.

앱 내 결제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결제 편리성'이 가장 높았고, '환불 절차 편리'가 그 뒤를 이었다. 웹사이트 결제 선호 이유로는 '가격이 더 저렴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세부 내용은 방통위 누리집(www.kc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천지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이용자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앱 마켓 생태계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2024년도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