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19개 부처, 한 자리에 모여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방안 논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4월 15일(화)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 주재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 기본계획 등 각 부처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

이번 회의는 2기 탄녹위 출범('25.2) 이후 처음으로, 19개 부처*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한 것으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 국조실,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행안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산림청, 조달청, 농진청, 질병청, 기상청, 금융위

먼저, 탄녹위에서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의 추진상황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이행점검 계획을 설명하였다.

각 부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달성 과제에 대한 조치계획과 '25년에 실시할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부처들은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정에 발생한 장애요인,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였고, 개선방향도 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에 대한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 일부 정책과제는 수정·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 2035 NDC는 올해 상반기 중 정부안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9월에 UN에 제출할 예정

올해 상반기 내로 탄녹위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한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3개 분과위원회(기후변화 정책, 녹색성장·산업전환, 에너지·공정전환)에서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외부 점검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한다.

하반기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범부처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를 통해 부처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