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물 불법 수입 대응 전담 '광역수사팀' 출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검역을 거치지 않은 농축산물 불법 수입 등 위법 행위 증가와 조직·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이하 광역수사팀)을 신설했으며, 4월 18일(금)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업무를 시작했다.

  지난해 공항·항만 등 국경 지역에서 우편·탁송·휴대로 불법 수입하다 적발되어 폐기된 농축산물은 21만 3천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입 시 검역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1,878건, 불법 수입 혐의 등으로 적발한 수사(송치·고발·내사 포함) 실적은 64건에 이른다.

   * 우편·탁송·휴대 농축산물 불법 수입 시도 건수: ('21) 7만 9천 건→('22) 13만 3천→('23) 19만 8천→('24) 21만 3천

  최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불법 수입된 농축산물이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관련 은어·약어 사용 등 행태가 더욱 은밀해지고 있어 적발 및 혐의 입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 디지털 데이터 및 통화, 이메일 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범행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법

  검역본부는 이러한 농축산물 불법 수입 증가와 범죄 수법의 지능화·은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사팀과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광역수사팀은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인천 소재)에 위치하며, 일선 특별사법경찰 중 일부 인원을 전담수사관으로 선발해 운영한다. 우선 중부 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해 수사할 계획이며, 향후 수사 범위를 남부 권역(영남, 호남, 제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기관에 의뢰하던 디지털포렌식을 자체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 장비, 분석실·참관실을 갖춘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 광역수사팀이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증거 분석 능력을 높였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광역수사팀 및 디지털포렌식센터 신설로 위반 사범에 대한 철저하고 과학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역 위반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별첨 광역수사팀 출범식 및 단속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