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도입 확정!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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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제48차 국무회의(11.12)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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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이번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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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제도는 박영선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힌 “상생협력 멘토제도”로서 올해 4월부터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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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에 열린 제85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의결한 이후 이번에 상생협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도입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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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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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국산화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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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작 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하여 제도에 참여
** 조달시장 지원 범위 : (기존) 최종 완성품 납품 업체만 판로 지원 가능 →
(제도 도입 후) 상생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업체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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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지원목적 및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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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하여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 성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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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설비, 공장 등을 보유한 멘토기업(중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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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입 대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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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대체를 위해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최종 완제품 조립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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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역량 강화형’으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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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분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 계약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에게 기술, 시공 능력에 대해 멘토링을 실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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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소재·부품에 대한 판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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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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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19년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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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판로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상생협력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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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기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11월22일부터 6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제도 설명회 및 제도 운영방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