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EU·NATO와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십 구상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4월 23일(수)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를 방문하여 한국-유럽 방산협력관련 고위급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19일 EU가 발표한 EU 국방백서 '대비태세 2030'에 따라 유럽 역내 국방력 증강 및 방위산업 역량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유럽국가들과의 글로벌 방산협력 파트너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방위사업청장이 EU 본부 고위급 인사를 직접 면담한 것은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최초로 이는 K-방산의 유럽내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그간 공고히 쌓아온 유럽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을 기반으로 유럽 안보방위의 중심 다자기구인 EU, NATO와 신뢰할 수 있는 방산 공급망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Andrius Kubilius) EU 국방·우주 집행위원을 만나 유럽재무장계획을 청취하고 그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 내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이 유럽의 시급한 방위력 강화에 EU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럽 안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우주, 인공지능, 양자 등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세계 첨단기술을 이끌어가는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작년 11월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 체결 이후 이번 방위사업청장의 EU 방문은 기존의 안보 파트너십을 상호 보완적인 방산 공급망 파트너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은 라드밀라 셰케린스카(Radmila Shekerinska) NATO 사무차장을 만나 유럽 역내 국가간 결속을 통한 억지력 확보 못지않게 NATO IP4 파트너 국가인 한국이 동참한 인도태평양-유럽대서양의 통합 억지력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하면서 한국과 NATO 간 무기체계 및 장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으며, NATO 사무차장은 한국이 NATO의 우크라이나 포괄적지원 신탁기금을 통한 인도적 지원 등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최첨단 무기체계 공동 R&D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NATO와 방산 공급망 구축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NATO 방산협의체 개설 및 연내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러북 군사협력 심화 등으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과의 안보 연계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 지속적으로 EU, NATO와 상호 보완적인 방산 공급망 협력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라며, "K-방산에 위기로 인식된 유럽재무장계획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럽 개별국뿐만 아니라 EU, NATO 등 다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