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참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간 중복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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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10:10
부처(환경부-고용노동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중복 제출.심사 간소화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
?정부(환경부,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 부처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의 중복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강찬규 (044-202-7761)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