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기업은 전략물자 안전무역 관리로, 대학은 기술안보로 경제안보 지킨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9(금) 한국항공우주산업(경남 사천) 및 경상국립대(경남 진주)를 방문하여 기업과 대학의 안전무역 관리와 기술안보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행사는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각국의 수출통제, 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전략물자 생산기업 및 대학 등 연구기관의 인식 제고와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 현장 방문 >

KAI는 KF-21 전투기 등 군용 및 민수용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방산기업으로서, 해외로 수출·이전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전략물자·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KAI는 수출품의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 및 수출허가 등 내부 수출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방위산업기술 취급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신원 조사를 수행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보안 절차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정 본부장은 "KAI는 대한민국 방산 수출을 이끄는 선도기업으로서 그간 폴란드 등 9개국에 FA-50 등 수출을 지속 확대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격려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무역규범인 전략물자 안전무역관리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KAI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에 대해 지방 순회 설명회* 및 1:1 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수출통제 제도 개정 사항 및 이행 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안전한 무역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5.16(대구), 6월(창원), 7~12월(무협·KOTRA·산단공 지역본부 등)

산업부-특허청 공동 주최 기술안보 컨퍼런스 >

산업부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경상국립대에서 기술안보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동 컨퍼런스는 대학의 기술안보 인식 제고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대학 내 연구보안 및 자율준수체제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경상국립대 류예리 교수는 경제안보 시대에 각국은 첨단기술 확보 노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도 대학·연구기관의 연구보안체계를 대폭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연구개발(R&D) 사업에 해외 인력·기관 참여시 보고 의무화 및 민감 연구데이터·연구시설 등에 대한 접근 제한,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 비공개 대상 확대 등 연구 과제·인력·자산 등 연구 전반의 보안관리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보안팀 김국태 박사가 KAIST의 기술보안체계에 대해 소개하였다. KAIST는 대학 유일의 전략물자 자율준수기관*으로서, 연구보안 준수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자 지속가능한 연구혁신을 보장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수, 학생 등 연구 구성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전략물자·기술 자율준수체제 구축, 정부 지정을 받으면 특례(포괄허가 등) 부여

정 본부장은 "대학의 경우 국제공동연구, 외국인 유학생에 의한 해외로의 기술이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 상대적으로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학 등의 연구보안 사각지대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미래 연구자들의 기술안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산업부는 올 하반기부터 특허청과 협업하여 전국 9개 지식재산 전문인력 중점대학을 대상으로 학부 및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기술안보 관련 교육을 개설하고, 대학·연구기관 대상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 식별 등 보다 실효성있는 기술보안 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