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말씀]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 11. 14. 정부세종청사
?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어제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한 분이 목숨을 잃고 네 분이 부상하셨습니다. 희생되신 연구원의 명복을 빌면서,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 소방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도 인근 해상의 소방헬기 추락사고 실종자 가운데 한 분을 찾아 가족의 품에 모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께 마음으로나마 위로를 드립니다. 구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세 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용 수단을 모두 투입해 수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육돼지에서는 10월 9일 이후 한 달 넘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멧돼지에서는 산발적으로 감염이 확인됩니다.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주말 경기도 연천에서 살처분 돼지사체의 침출수가 흘러나왔습니다. 랜더링 장소에서는 악취가 섞인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인근 주민들께 큰 불편과 고통을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살처분과 매몰지 관리태세를 다시 점검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면 장관님들께서 바로 현장을 찾아 문제를 파악하고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께 사과와 위로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장관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오늘은 전국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아침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한파특보도 내려졌습니다.
?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수험생들이 차분하게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안지 회수, 이송, 채점, 성적발표까지 향후의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 첫째는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입니다. 요컨대 우리의 지식재산을 키우고 지키며 그것을 기술자립과 산업발전에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 우리는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R&D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과제가 많습니다.
? 모든 관계부처는 오늘 마련될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을 포함한 기업과 민간 연구기관 등이 함께 이행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잘 알리고 잘 지원해 기술자립을 앞당기고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지식재산 수출을 늘려 우리도 특허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하기를 기원합니다.
? 오늘 보고될 대책 가운데 특히 세계의 특허 4억 3천만 건에 대한 빅데이터 확보 방안은 기업 등 민간의 큰 기대를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안건은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입니다. 겨울의 재해와 재난, 감염병,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배려 같은 대책들입니다.
? 모든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재예방에 각별히 힘써주시를 부탁드립니다.
?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지자체가 잘 알 것입니다. 지자체들은 미리 현장을 점검하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과 밀양의 큰 불로 많은 희생을 겪었던 것이 불과 2년 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오늘 오후 OECD가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를 발표합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OECD 조사 이래 가장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재해와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국민들께서 좋게 평가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그런 평가에는 더 잘하라는 기대도 당연히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평가와 기대에 부응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더욱 노력해가십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