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12일(월)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등

○ 이날 회의는 앞으로 20여일(D-22) 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는 선거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특히,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안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분위기 과열에 따른 불법행위 발생에 엄정 대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도 확고히 하도록 집중 논의하였다.

선거지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4월 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을 통해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거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공명선거 지원방안

□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선거 관련 폭력 ,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중점 단속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 선거를 앞두고 직무소홀 및 직무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선거공보·투표 안내문 등 선거우편물이 집중되는 기간이 다가오는 만큼, '제21대 대통령선거 특별 처리기간('25.5.6.~6.3.)'을 운영하여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하였다.

선거권 행사 지원방안

□ 정부는 많은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 정부 보유 매체(한국정책방송(KTV), 광고판, 정책브리핑 등)를 적극 활용하여 투표 참여 안내,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국민적 참여분위기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 18세 학생 유권자와 군 장병의 소중한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각종 행정절차 및 교육·안내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 유권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과 선관위를 중심으로 재외투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 이주호 권한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겠다"고 밝히며,

○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회를 통합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