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정신요양시설 현장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정신요양시설 현장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 정신요양시설 '정심원' 현장방문 -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5월 12일(목) 14시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재 정신요양시설'정심원'을 방문하여 종사자를 격려하고, 시설의 기능전환 방안을 듣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입소자 수와 비자의입소를 하는 경우가 모두 감소*하고 있어,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입소자 수) (2015년) 10,477명 ？ (2024년 6월) 7,726명 (▲27.7%)(비자의입소) (2015년) 9,004명(85.9%) ？ (2024년 6월) 725명(9.4%) (▲76.5%p)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을 포함한 복지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 정신요양시설 중 유휴공간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의 경우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자립훈련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중이다. 자립훈련 프로그램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자조모임, 직업재활을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 독립을 지원할 수 있다.

   * 2024년 12월 현행 법령과 맞지 아니한 종전 규칙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수 기준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 중이다"라면서 "앞으로 정신요양시설이 과거와 다르게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정신요양시설 정심원 현장방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