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2025 APEC 통상장관회의 극적 합의, ｢공동성명서｣ 도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5.15(목)~16(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지난 5.8(목)부터 시작된 실무 협상 초기 단계에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으나, 의장국의 리더십 하에 주요 회원들이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한 APEC 협력 방향에 대한 공통의 언어를 찾고 이에 대한 컨센서스를 극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번 공동선언문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APEC 회원들이 협력하여 이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을 글로벌 시장에 보내는 것이다.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 WTO >

APEC 회원들은 근본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며, 무역 이슈 진전을 위해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법적 토대를 제공해온 WTO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또한, WTO에서 현대 통상 이슈 논의를 심화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APEC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최근 APEC 무역투자위원회(5.10-11)에서 채택된 WTO 복수국간협상 성과인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법적체제 편입을 지지하는 APEC 무역투자위원회-투자전문가그룹 공동성명서 채택

금일 회의에 참석한 응고지(Ngozi) WTO 사무총장은 WTO가 다시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실성 있는 기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WTO가 포괄적이고 의미있는 개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APEC 통상장관들의 정치적 지지를 촉구했다. 이에 내년 3월 예정된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까지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무역원활화를 위한 혁신 : 통상을 위한 AI >

한편, 한국은 'AI 통상(AI for Trad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회원들의 폭넓은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였다 ▲첫째, 관세·통관 행정에서의 AI 도입 확대, ▲둘째, 각 회원들의 상이한 AI 정책에 대한 민간의 이해도 제고,
▲셋째, AI 표준 및 기술에 대한 자발적인 정보 교환 등 3대 추진 과제를 제안하여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올해 8월에 인천에서 'AI 통상 민관 다이얼로그'를 개최하여 3대 과제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APEC 회원들은 AI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가 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재확인하였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종이 없는 무역 활성화(paperless trade)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인프라 강화, 데이터 이동, 소비자 신뢰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 공급망 >

APEC 회원들은 공급망 분야에서도 진일보한 협력을 도출하였다. 최근의 통상 환경 급변에 따른 공급망 재편과 기후 위기라는 중대한 도전에 대응하여 보다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역내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한국은 금번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5.9일(금) 민관 합동 대화인 '지속가능한 공급망 포럼'을 개최하고 향후 AEPC 논의에 범산업에 걸친 민간 참여 확대를 제안하여 이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또한, 물적·제도적·인적 연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APEC 연계성 청사진(Connectivity Blueprint 2015-2025)' 이행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도 재확인하였다. 특히 인적 연계성과 관련,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해 APEC 가상 기업인 여행카드(virtual APEC Business Travel Card)* 도입을 지속 확대하기로 하였다.

* 무비자 & 패스트트랙 입국 가능 (실물 : 19개 회원 도입 / 가상 : 14개 회원 도입)

양일간 회의를 주재한 정 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어 금번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의장인 저를 비롯해 20개 회원 통상장관들과 100여명의 공동선언문 협상팀에게 큰 도전이었다"고 언급하며,

"예로부터 평화와 신뢰를 중시하고 공동체 정신을 철학으로 삼아왔던 제주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하여 에이펙 역사에 기념비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을 '제주의 기적'이라고 본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개최될 외교통상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