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제7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제7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가 5.20.(화) 우리측 윤종권 국제안보국장과 EU측 마치에이 스타데예크(Maciej Stadejek) EU 대외관계청 안보방위정책국장을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외교부,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EAS) 및 집행위원회(E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화상으로 개최된 제6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에 이어 5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사이버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보 정책 동향 및 대응 체계를 공유하고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에 입각한 사이버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양측은 점증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 환경을 분석하고,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등을 비롯한 주요 행위자별 사이버 위협 유형을 식별하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측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또한, 양측은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의 상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차기 정보안보 OEWG 제11차 실질회의(7.7-11)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정교화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함에 있어 사이버 범죄의 초국경적 특성상 신속한 정보 공유 등 국제 수사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러한 공조를 시행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부다페스트 협약 및 유엔사이버범죄 협약에 관해 논의하였다.

  한편 양측은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CRI, Counter Ransomware Initiative) 및 상업적 스파이웨어 대응을 다루는 폴 몰 프로세스(Pall Mall Process) 등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방안과 관련한 다자회의에서의 협력 사안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아세안지역포럼(ARF) 등 여타 다자·지역기구 내에서의 사이버안보 논의 동향을 공유하였다.      

   이어 양측은 평화롭고 안전하고 개방된 사이버공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의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양측이 시행 중인 사이버 역량 강화 사업 현황을 공유하며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  

   한국 및 EU 양측은 이제는 국제안보 영역에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서 자리잡은 사이버 이슈가 신흥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업무 영역으로 발전 중이라는 공통의 인식 토대 위에서,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양국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사이버안보 분야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