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통상법무정책』 제9호 발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통상정책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 간행물인『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행*하고 있는바, 5월 30일(금) 통권 제9호를 발간하였다.

* '21.5월 제1호, '21.12월 제2호, '22.5월 제3호, '22.12월 제4호, '23.6월 제5호, '23.12월 제6호, '24.5월 제7호, '24.11월 제8호 발행

『통상법무정책』 제9호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핵심 쟁점을 다룬 논문 5편*(법무4편, 정책1편)과 판례 평석 2본을 수록하였으며,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 KISS 등)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 해외 핵심기술 국가 전략화 동향 및 사례 분석, 글로벌 AI 규제 및 지원, EU CSRD, 초국경 보조금 사례연구, 디지털 통상 협정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보호의 균형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산업부는 작년부터'통상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급망법 제정, 신통상 이슈 대응, 경제안보 강화, 디지털·탄소중립 규범 협상 등 실질적 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된『통상법무정책』이 각계 전문가들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통상법무정책』 제10호는 올해 11월경 발간되며, '25년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하여 해당 기고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투고 희망자는 통상분쟁대응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붙 임】 『통상법무정책』 제9호 게재 논문 및 부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