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샹그릴라 대화] 국방정책실장, 미국 상·하원 대표단 면담

□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2025년 5월 31일(토) 오후, 미국 상원 및 하원 대표단과 각각 면담을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美 상원 대표단 :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민주당, 군사위), 피트 리케츠(Pete Ricketts/공화당,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의원
** 美 하원 대표단 : 존 물레나(John Moolenaar/공화당, 중국특별위원장), 브라이언 매스트(Brian Mast/공화당, 외무위원장), 그렉 스탠튼(Greg Stanton/민주당, 중국특별위·외무위) 의원

□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미국 상·하원의 초당적인 지원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ㅇ 미국 상·하원 대표단은 한미동맹이 철통같이 공고(ironclad)하다고 평가하고, 안보·경제·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우리 군과 주한미군 28,500명이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반도에서의 대북억제력을 제고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ㅇ 아울러, 미 의회가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한 초당적 인식을 바탕으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ㅇ 미 상·하원 대표단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강조하고, 미군의 모든 군사적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미 의회가 「2025년 국방수권법」에 한미 방산협력 강화를 최초로 명시한 것을 환영하고, 조선 및 MRO 등 방산협력과 자율화,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체계 등 첨단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ㅇ 더불어, 조선·방산협력 활성화를 위해 미국 국내법상 제한 완화,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등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 의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ㅇ 이에 미 상·하원 대표단은 한미가 조선·방산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 양측은 불법적인 러북협력의 심화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억제 및 차단하기 위해 한미가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 양측은 오늘날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자리 잡은 데는 행정부의 노력 외에도 양국 국민과 의회의 확고한 지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ㅇ 또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동맹정신에 기반하여 상호호혜적인 방향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