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규범에 기반한 통상, 투자, 혁신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6.3(화)~4(수)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에 우리정부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참석한다.

금번 각료이사회 주제는 "규범에 기반한 통상, 투자 및 혁신을 통한 회복력 있는 포용적·지속가능한 번영의 길 선도*"로 38개 회원국**과 21개 초청국 장관급 인사가 참여한다.

* Leading the Way Towards Resilient, Inclusive, and Sustainable Prosperity through Rules-Based Trade, Investment and Innovation

** 회원국 : 미주, 아시아대양주, 유럽지역 38개국 / 초청국 : 중국, 인도, 인니, 남아공 등 21개국

각료이사회는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그 중 1일차 「시장개방 및 다자무역체제 촉진」 세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정보통신 등의 주요 산업에서 공정한 무역 환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팬데믹,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정책과 국제 공조 방향을 제시한다.

* ①OECD 경제전망, ②시장개방 및 다자무역체제 촉진, ③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 구축,
④OECD 글로벌 아웃리치 방안, ⑤공동번영을 위한 디지털 경제, ⑥AI 거버넌스와 글로벌 협력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각료이사회 2일차 「공동번영을 위한 디지털 경제」 세션에서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국경간 데이터 이전 활용에 대한 OECD의 역할을 제안하고 한국의 기여 방안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노건기 실장은 코스타리카·핀란드 및 OECD 사무차장과 양자 협의도 진행 예정인 바, 금년 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인 코스타리카(Paula Bogantes Zamora 과학혁신기술통신부 장관)와는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주에서 개최한 APEC 통상장관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APEC 성과와 OECD 각료이사회 성과 연계방안을 논의한다. 차기 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인 핀란드(Jarno Syrjälä 외교부 통상차관보)와는 2026 OECD 각료이사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핀란드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OECD 사무국(Yoshiki Takeuchi 사무차장)과는 OECD 원칙(2019년 채택) 활용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금년 8월 2025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SOM) 계기 개최 예정인 APEC AI 포럼(가칭)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OECD 간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