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외교부, 2025 OECD 각료이사회 참석

  정의혜 외교부 인도태평양 특별대표는 6.3.(화)-4.(수)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규칙 기반 무역, 투자 및 혁신을 통한 회복력 있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번영을 향해(Leading the Way Towards Resilient, Inclusive, and Sustainable Prosperity through Rules-based Trade, Investment and Innovation)" 주제 하 개최되었다.

  ※ 2025년 OECD 각료이사회(6.3-4, 프랑스 파리)

   - 38개 회원국 각료 등이 참석하는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통상 연 1회 개최

   - 의장단 : (의장국) 코스타리카, (부의장국) 호주, 캐나다, 리투아니아

   - 세션별 의제 : △OECD 경제전망, △개방 시장 및 규범에 근거한 국제무역체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정책, △OECD 대외관계 및 확대, △공동 번영을 위한 디지털 경제, △AI 거버넌스 및 글로벌 협력 진전

  정 대표는 6.3.(화) 오전 개최된 각료이사회 개회식 및 동 계기 개최된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 의장국 이양식에 참석하였다. 한국은 SEARP 제2기 공동의장국 수임(2018~2022) 경험 등을 토대로, 향후 제4기 공동의장국을 수임하게 될 캐나다와 필리핀(2025~2027)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OECD-동남아 간 협력 심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 동남아 지역 내 OECD 규범 및 주요 논의의 확산, 주요 비회원국의 OECD 가입 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는 협력 프로그램으로, 2014년 공식 출범

   - OECD 국가 중 1개국 및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1개국이 공동의장국을 수임(통상 임기 3년)하며, 한국은 태국과 제2기 공동의장국으로 활동(2018~2022)

  또한, 정 대표는 6.4.(수) 오전 개최된 'OECD 대외관계 및 확대(OECD's Global Relations & Enlargement)'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OECD의 역할 및 대외협력 전반, △관련 결과문서(OECD 중남미 지역 협력전략 프레임워크, OECD 신개발전략 경과보고서 등)*,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 및 개혁, △여타 국제기구간 협력 및 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대표는 지경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하 OECD가 적실성 있는 정책 조율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기반하고 실용적인 대외 확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OECD의 중남미 및 동남아 지역과의 협력 중요성을 언급하고, 동 맥락에서 신흥·개도국(EMDE)과 수요 기반 협력을 강조하는 OECD 신개발전략 문서에 대한 논의를 환영하였다. 또한, 정 대표는 OECD가 G20, APEC 등 여타 국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금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인구구조 변화, AI 협력 등 주요 의제 관련 OECD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 중남미 지역 협력전략 프레임워크: 금년 코스타리카의 각료이사회 의장국 수임 및 내년 OECD 중남미 지역프로그램(LACRP) 출범 10주년 등을 계기로, OECD의 對중남미 파트너십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금년 MCM 계기 채택)

** OECD 신개발전략 경과보고서: OECD의 개발 관련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서로, ▴OECD 전문성의 총체적 활용(whole-of-OECD), ▴수요 중심 접근, ▴재원 동원 지원 확대 등을 포함  

이어서, 정 대표는 6.4.(수) 오후 개최된 'AI 거버넌스 및 글로벌 협력 진전(Advancing AI Governance and Global Collaboration)'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대표는 'OECD AI 원칙(2019)'을 마련하는 등 OECD가 AI 거버넌스 논의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동 원칙을 토대로 지난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안전, 혁신, 포용이 AI 거버넌스의 핵심가치로 선정되었음을 상기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였다. 또한, 정 대표는 한국이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AI 활용을 통한 역내 성장 촉진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고 하고, 구체 목표로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AI 역량 강화를 통한 격차 해소 △민간 부문의 지속가능한 AI 인프라 투자 등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금번 MCM에서 채택되는 'OECD AI 정책 툴킷 범위' 문서를 환영하면서, 한국 또한 재정 지원 및 정책사례 공유 등을 통해 이에 기여해나가겠다고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