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결과

□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합중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Kono Taro) 일본 방위대신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11월 17일 태국 방콕에서 제13차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정세, 지역안보, 3국 안보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3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에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장관들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억제, 방지 및 근절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국제사회의 공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국 장관은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의 포기를 요구하는 관련된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 3국 장관은 기타 역내 안보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규범에 기초한 질서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장관들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모든 분쟁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역내 국가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3국 장관은 한미일 3국이 주도하는 3자 그리고 다자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하여 3국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 하였으며, 3국 장관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