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 한국경제(11.18) “정부.노조 등쌀에…道公‘정규직 전환’목표보다 6배 더 늘렸다. ”기사 관련

2019.11.18.(월), 한국경제 “정부.노조 등쌀에…道公‘정규직 전환’목표보다 6배 더 늘렸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문제는 각 공공기관이 경영여건 및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정규직 전환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자 99개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이 당초 계획 인원을 초과하는 일도 벌어졌다. (중략) 부처가 개별 공공기관의 여건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압박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주도의 정규직 전환이 ‘속도전’으로 진행되다 보니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설명 내용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관행 확립, 인사관리 정상화 및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7.7.20)을 발표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정책을 추진하였음

이후, 기관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20.5만명*을 `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연차별 전환계획"(`17.10.24)을 발표하였고,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예상 전환규모(잠정전환규모) 17만5천명+추가전환 3만명
각 기관은 자체 일정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환심의기구*의 논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임
* 전환규모 및 방식은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환심의기구에서 결정
그 결과, `19년 6월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18.5만명을 전환결정하고, 그 중 15.7만명을 실제 전환하였음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고용안정이 우선이며,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파견.용역의 경우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일반관리비 등 절감재원을 활용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음

한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은 현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공정채용 원칙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환심의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불공정 채용을 우려하여, 현 근로자 전환채용 시에도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규직 전환과정을 둘러싼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18.11.1)을 시달하였으며,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권익위 주관 `18.11∼`19.1), 지방관서 현장지원단 현장지원, 지침 관련 설명회(`18.12) 등을 통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왔음

향후에도,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권익위 주관, 매년) 참여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채용비리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음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고병현 (044-202-764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