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산업입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9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박재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활력대책회의(5.15)를 통해 발표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산업단지 지정·개발 이후 정부의 각종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 추진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에 관한 특례 신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이 대학 내에 산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대학 설립주체 외에는 대학 내 산업시설, 공공주택 등을 짓는 것이 곤란하나, 산업시설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대학이 아닌 제3자의 건축 및 사용·수익 등을 허용한 것이다.

국립대학 등 국유지를 활용하여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와 사용기간 완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 이번 개정으로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동일한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19.4월 박재호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되면 효력 발생

캠퍼스 혁신파크의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최소 사용료를 현행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완화하고 사용기간도 현행 5년에서 50년 범위 내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 내 저렴한 기업 임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산업단지의 기업 임대용 건물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② 대학, 과학기술원 등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추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국립대학법인*, 대학을 운영중인 학교법인(사립대학), 과학기술원 등을 추가했다.
* 국립대학 중 서울대, 인천대학교는 개별법에 의해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 그외 국립대학은 국가의 명의로 사업시행 가능

사립대학의 경우 현재 교지의 ‘토지소유자’로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를 ‘학교법인’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향후 사업을 교지가 아닌 부지로 확대해 나갈 것도 고려한 것이다.

③ 산업단지 지정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교육부)를 의제

대학 내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권리의 포기)에 대한 관할청(교육부) 허가를 추가했다.
*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을 위해 교지를 임차하여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권리의 포기 필요

국토교통부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캠퍼스 혁신파크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혁신성장 생태계가 본격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입지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